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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지원 국정원장 인준안 단독 채택…통합당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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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이면합의서, 진위여부 알 수 없어"
통합당 "최소한 대통령이 이면합의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준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28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후보자(청문보고서)를 인사청문 내용을 근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는 전해철 정보위원장을 포함해 김병기·김경협·김홍걸·조정식·노웅래·이개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학력위조 교육부 감사, 이면합의서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채택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은 "교육부 감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했다"며 "이면합의서 위조 문서의 진위 여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기에 밝혀지지도 않는 사안이다. 후보자 역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그에 대한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후보자(청문 인준안)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 통합당 소속 조태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학력 위조에 대한 교육부 감사와 이면합의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입장표명을 했다"며 "최소한 대통령이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확인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면합의서가 사실이라면 북한에 약점을 잡힌 국정원장이 탄생할 수 있다. 또 안보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며 "여당측에 하루라도 말미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은 '추후에 박 후보자가 이면합의서에 서명한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제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만약 (이면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단순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관건은 위조문서의 진위 여부"라며 "당사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도 이면합의서에 관련된 제보자가 있거나 또 다른 사안이 있으면 신속하게 공개하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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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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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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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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