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정보위, 박지원 국정원장 인준안 연기…오늘 오후 2시 속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태경 "학력위조 감사·이면합의서 국정조사 없이 동의 어려워"
김병기 "임명 유보 동의할 수 없어…학력 위조 결격사유 아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연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임명동의안 처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해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 하태경 미래통합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국회 정보위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임명안) 상정은 안하기로 했고,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학력위조 감사와 이면합의서 국정조사 없이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동의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학력위조 여부와 이면합의서 진위 여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진위여부도 모르는 문서 때문에 임명이나 청문회 채택을 미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희 나름대로 당시 관계자로 보여지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모두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오래 걸릴 것이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한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니 (임명유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결격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정보위원장님께 오후 2시에는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시간이 몇시간 더 지나고, 며칠이 더 간다고 결론이 바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면합의서 원본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지 않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추정이다. 만약 그런 문서가 있다면 국정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정권도 여야가 교체되는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 문서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이면합의서 작성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의 학적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길문에 "논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결격 사유냐 아니냐를 볼 때 결격 사유는 아닌 것으로 해명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에서는 일치된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통합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 "청문회 채택이 법적으로는 어제까지였다. 약간의 융통성을 보였는데 오늘이 지난다고 의견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통합당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채택을 건의하겠다. 위원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