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성폭행 혐의 월북자 송환 요구, 남북관계 감안해 판단"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1:42

"정밀조사 결과·남북상황 및 관행 종합해 판단할 것"
30일 유엔 보고관 면담..."사무검사 입장 설명할 예정"
'결사의 자유' 지적엔 "강제적 수사 아냐...협조 기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재월북한 탈북민 김 모씨의 송환 요구에 대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관계 기관에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와 남북 상황, 그동안의 관행을 종합해 (송환 요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그는 북한이탈 주민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오는 3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최근 탈북민단체의 반발을 산 사무검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 대변인은 "화상면담에서 민간단체 사무검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 밖에 최근 북한 인권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양자 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등록 단체 사무검사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 대변인은 "법에 따라 정해진 사무검사를 하는 것이다. 강제적인 수사·조사도 아니고 단체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통일부 등록 단체들에 대한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월북한 뒤 다시 탈북한 사례가 5명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통계만 가지고 있고 재입국 경로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