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내달 중순부터 등록법인 사무검사…"적정 운영 확인과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1:52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일시 협의중…확정된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통일부는 오는 8월 중순부터 등록 법인단체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등록 법인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무검사를 위한 날짜를 정하고 있으며, 일부 날짜가 확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무검사 실시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8월 중순부터 사무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사진=뉴스핌 DB]

조 부대변인은 사무검사 실시 목적에 대해 "법인 대상 사무검사,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요건 점검 등은 당초 (단체들이) 등록한 요건대로, 허가받은 요건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와 함께 북한인권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개 분야에 등록된 민간단체 64개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이어 "(단체 측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서 (허가 요건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서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단체들이 일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단체들 또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면담일시나 방식 등은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5개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통일부가 예고한 사무검사를 받지 않겠다며 집단 반발했다.

이 단체들은 "이 시점에 통일부 등록단체 중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 뽑아 사무검사를 시행하고 단체 유지 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차별이며 탄압"이라며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사무검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손보고 정리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부당한 표적 사무검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삐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다고 판단해 법인을 취소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법인들도 들여다보겠다며 25곳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일부는 당초 7월 말부터 사무검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공문 발송·단체 측과의 일정 조율 등 내부 일정 때문에 8월 중순으로 순연됐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