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내달 중순부터 등록법인 사무검사…"적정 운영 확인과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1:52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일시 협의중…확정된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통일부는 오는 8월 중순부터 등록 법인단체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등록 법인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무검사를 위한 날짜를 정하고 있으며, 일부 날짜가 확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무검사 실시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8월 중순부터 사무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사진=뉴스핌 DB]

조 부대변인은 사무검사 실시 목적에 대해 "법인 대상 사무검사,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요건 점검 등은 당초 (단체들이) 등록한 요건대로, 허가받은 요건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와 함께 북한인권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개 분야에 등록된 민간단체 64개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이어 "(단체 측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서 (허가 요건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서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단체들이 일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단체들 또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면담일시나 방식 등은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5개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통일부가 예고한 사무검사를 받지 않겠다며 집단 반발했다.

이 단체들은 "이 시점에 통일부 등록단체 중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 뽑아 사무검사를 시행하고 단체 유지 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차별이며 탄압"이라며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사무검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손보고 정리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부당한 표적 사무검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삐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다고 판단해 법인을 취소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법인들도 들여다보겠다며 25곳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일부는 당초 7월 말부터 사무검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공문 발송·단체 측과의 일정 조율 등 내부 일정 때문에 8월 중순으로 순연됐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