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김영춘, '언택트 국회' 시동…"온라인 상임위·본회의 도입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3:21

사상 첫 '온라인 취임식' 화제…"방역 느슨한 국회에 경종 울린 것"
취임 후 코로나 방역수칙부터 점검…상황·단계별 액션플랜 마련
"원격의회 전환 불가피…정기국회 전 국회법 개정안 발의돼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회가 '원격 의회'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김영춘 국회 신임 사무총장이 취임 직후 이른바 '언택트(비대면) 의회' 전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

김 사무총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원격 영상회의를 허용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여야 지도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 동의를 얻어 정기국회 시작 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첫 국회 사무총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우리 사회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각종 입법이 국회 몫이라면, 입법부를 방역 전선에서 지켜내는 건 사무처의 몫. 국회가 행여 코로나 전선에서 밀린다면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은 불가피하다. 국회는 이미 올해 초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을 한 차례 경험했다. 국회 방역은 김 사무총장의 '0순위' 과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7.29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정작 국회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회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가운데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기관이자 위험한 지역이다. 전국 팔도를 오가는 국회의원 300명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슈퍼 전파자를 넘어 '울트라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겠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다소 경각심이 부족하고 느슨한 인식을 가진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사무총장은 '깐깐'했다. 국회 사상 첫 온라인 취임식을 열었다. 당초 오프라인으로 예정된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수백명이 밀집하는 취임식을 연다는 것을 스스로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한다.

김 사무총장은 "온라인 취임식은 국회가 너무 경각심이 없다는 데 경종을 울린 시작점이었다"며 "행사 전 취임식 준비 보고를 받았는데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수백명이 모인다는 내용이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온라인 취임식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이틀 전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 후 방역수칙을 살펴보니 중앙방역본부 지침은 잘 따라가고 있었으나 정작 국회 차원에서 준비한 코로나19 상황별 시나리오와 액션플랜은 거의 전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방역본부가 일일이 지시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단계별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 단계별, 상황별 액션플랜을 모두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사무처는 11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짰다. 비상 상황에도 입법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짠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다. 국회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4시간 감시 및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국회상황안전실로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10분 이내 국회의장까지 상황 보고가 이뤄지고, 1시간 이내 감염 의심환자·확진자 접촉자·확진자의 인적사항과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현행법 상 원격회의와 전자투표는 할 수 없다. 국회법상 회의는 국회 안에서만 할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감염병으로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은 미처 상상조차 해본적 없기 때문이다. 남북전쟁 때 국회가 부산으로 피난갔을 당시에도 피난지 임시의사당에서 국회를 소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상회의는 국회법상 불가능하니 개정이 필요하다. 코로나 국면에선 국회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며 "상임위든 본회의든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그와 접촉한 사람들도 모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당일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후 오 의원과 접촉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외부활동 자제령이 떨어졌다. 당초 이날 오후 7시경으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 의원 검사결과 확인으로 인해 오후 10시로 밀렸다. 오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후 김 사무총장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재적의원 과반이 회의장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 의사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는 "만약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3차 추경안 통과는 예정보다 2주 이상 지연됐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상회의, 원격회의가 국회법상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별 코로나 대응 방침을 보고 받았더니 우리보다 훨씬 앞선 곳이 많다. 대한민국 국회가 가장 뒤쳐져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의회는 지난 4월 원격 법안표결 시스템을 도입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해 압도적 찬성을 얻은 법안에 대해선 원격 표결 결과를 인정한다. 미국 하원에선 대리 투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회 참석이나 직접 투표가 어려운 의원의 경우 대리 투표자를 통해 표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김 사무총장은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각국 의회들도 코로나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무처는 국회법을 개정해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제170조(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해 제1급감염병 발병 상황으로 의결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일부 의원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안이다. 영상회의로 출석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며,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여야는 일단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무총장은 "법률안의 개정 필요성을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고 있다"며 "여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야당은 긍정적인 답을 주진 않았으나 같이 고민해보자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머지않아 온라인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리는 언택트 국회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김 사무총장은 "양당 지도부에 요청해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하지 않겠냐"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이미 늦다. 그 전에 안을 만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환하려고 하나 여야 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양당 지도부와 계속 대화해 동의를 얻으면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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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