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대차 3법 입법 완료…"월세→전세 가속화 우려는 기우"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6:34

전월세신고법 국회 통과…임대차 3법 입법 완료
"4년 후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 거의 없을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임대차 3법' 완성으로 향후 임차인의 주거권이 크게 향상될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며 "향후 임차인의 주거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해왔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며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임대차 3법 도입과 관련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가속화, 4년 후 전세 가격 상승 등 시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에 따르면 전세 비중은 2016년 이전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6년 이후에도 월세로의 전환 추세에 큰 변동이 없었다.

금융위기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06~2016년 전국 전세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54.2%, 2010년 50.3%, 2014년 45%였다. 같은 시기 수도권은 62.1%, 57.1%, 53.9% 등의 전세 비율을 보였다.

이후 전국 전세 비중은 2016년 39.5%, 2018년 39.6%, 2019년 3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2016년 46.7%, 2018년 46.3%, 2019년 46.3%였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정부는 향후 법정전환율(4%)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게다가 보증금 및 월세에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태석 법무심의관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 등 주요 지역 거래에서 전세금을 승계한 매매 거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 전세 수급 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1만 세대로 2015~2019년 평균 9만4000호 대비 17% 많은 수준이다. 서울도 2만3000호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수도권 약 1.5만 세대, 서울 약 5000세대로 예년보다 적어 전세 수급 상황이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4년 후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대차 3법을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해 향후 2년 간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취지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 임대주택 계약기간 만료일이 매월 4% 수준으로 고르게 분산돼 계약 물량의 단기적 집중으로 인한 가격 급등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또 20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호 이상 예상되는 등 신규 공급 물량도 충분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전월세 수급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법무부 제공]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권역에 추가 예정인 공급물량은 지난 5월 6일 발표된 공급물량 7만호와 합해 총 20만호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 7만호,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하던 공공택지 77만호를 합친 총 84만호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 약 240만호를 확보해 우리나라 임차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