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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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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해 경기·충남·충북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듯
김정은, 문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접경지역 수해현장 방문
김태년 "경제살리기 총력전 위해 국회 비상경제특별위 구성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역대급 폭우가 이어지면서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간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7일 피해지역인 경기와 충남, 충북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별 피해 규모 조사·추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정세균 총리의 건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하게 되는데, 청와대는 이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드리우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에 수해 현장을 방문해 본인의 물자를 풀어 피해를 당한 이재민을 구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과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남북 정상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접경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도는 총선 이후 최저치인 37%로 떨어졌고, 미래통합당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 여당에 대한 반발 심리로 보이는데요. 여야가 처음으로 지지율 역전이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살리기 총력전의 성공을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정치권이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군남댐을 방문한 뒤 파주지역 수해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마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한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폭우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오늘 선포/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7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충남·충북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별 피해 규모 조사·추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정세균 총리의 건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 물난리에 남북 정상 나란히 접경 부근 현장 방문/문화일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중부지방에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남북 정상이 같은 날 접경에 가까운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오전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큰물(홍수) 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요해하셨다"고 보도했다.

文,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임명장…'시작·조화' 강조/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윤 위원장 및 배우자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를 담았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아 꽃을 골랐다.

'美기술이전 거부했지만 스스로 해냈다'···토종 AESA 레이더 4년만에 시제품 출고/서울경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7일 출고됐다. 해외로부터 기술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에 착수한지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대구지법에 항소장 제출/뉴스핌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일본제철이 7일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도 37%, 총선 이후 최저치…통합당은 반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총선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반등에 성공했다.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 여당에 대한 반발 심리로 보인다.

김태년 "국회 비상경제특위 구성하자…경제살리기 총력전"/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비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살리기 총력전의 성공을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문재인 정부 남자들 불리하면 하나같이 아내 핑계"/노컷뉴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파트 매매 호가 논란에 대해 "조국, 김의겸처럼 불리하면 아내 핑계를 댄다. 참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최근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가 논란이 발생하자 거둬들였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고 언급해 구설에 올랐다.

與 부동산 정책 완급조절…전월세전환율 '시행령 개정'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임대료공시제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완급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7일 전월세전환율 및 임대료공시제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보고 점검하고 있는 중으로, 바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대책 발표 후 '패닉 바잉'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신속 진행할 것"/아시아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상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근 "임차인 아닌 월세소득자? 금융권 부채만 8억"/이데일리
진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소득자라는 보도에 '기술'을 썼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7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선일보의 정보 취사선택과 확증 편향 유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고 한 신 의원이 "집은 없지만 인천 서구의 상가 한 칸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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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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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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