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권위 "장애인 피의자 심문 때 방어권 충분히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 고지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경찰 등이 장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심문할 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탈북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은 A씨는 2019년 5월28일 한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A씨 아버지인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도 동석시키지 않아서 딸인 A씨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뢰관계인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배우자나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등을 말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지정돼 있었다. 또 A씨는 지능지수가 57이고 사회 성숙 연령이 약 11세 수준이라는 병원 검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를 조사한 해양경찰은 A씨가 조사받을 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을 피의자로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형사 피의자에게 의사소통 등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장애가 확인되면 신뢰관계인 동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 초기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별 방안이 미비한 것에서 기인한다"며 "이를 조기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