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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4차 추경 편성 논의…영·호남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06:00

당정, 12일 고위협의회서 장마 피해현황 점검 및 지원책 검토
"예비비 점검하고 추경 편성 검토…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장마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검토한다. 예비비 지출을 비롯해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나눈다. 영·호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피해지원금 인상 문제도 이 자리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10일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경 편성과 관련,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재난 예비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편성한다면 어느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호우피해 대처상황 점검에서 정부와 당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2020.08.04 alwaysame@newspim.com

진 의원은 "수해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상습 침수구역이나 상습 피해 우려지역보다는 오랫동안 안전지역으로 돼 있던 곳이 그동안 침수 관련 시설들이 전혀 보강되지 않아 발생한 곳이 많다"며 "이 같은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추가 보강을 위해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는 이미 재난 예비비가 2조원 가까이 확보돼 있고, 지방정부의 재난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피해 양상을 보고 추경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남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시와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송갑석 당 대변인은 "기존 7개 특별재난지역을 중부권 중심으로 지정했는데, 남부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남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재난 예비비 2조원으로 대응하되 추이를 보며 추경을 검토하는 (것도 논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5년 째 동결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문제 등이 고위 당정협의회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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