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실업수당 지급 연장에 대한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75%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지만, 백악관 측이 주 정부의 부담은 의무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지는 백악관이 미국인 실업자들에게 주당 300달러의 비용만 보장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주 정부들은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의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당 규모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2주 임금이 4000달러 미만 혹은 연소득으로 10만4000달러 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주당 4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정부가 75%인 300달러를 제공하고, 주 정부가 나머지 100달러를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연방정부의 '재난구제기금'(disaster relief fund)에서 약 440억달러를 끌어 쓰도록 명시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실업수당 지급에 대한) 방법을 살짝 변경했다"며, "주 정부가 새로운 예산을 끌어다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주 정부가 1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행정부가 지급하는 주당 실업수당 지원액은 300달러가 된다. 지난 7월 말로 종료된 실업수당 액은 주당 600달러였는데 이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커들로 NEC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뉴욕, 뉴저지, 아칸소, 미네소타 등 여러 주 정부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실업수당 부담금을 내기 버겁다고 밝힌 뒤에 나왔다.
에이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오는 겨울 2차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해 2억달러 정도를 재난지원 예비비로 책정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우리의 예산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연방의회가 최종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실업수당 지급을 재난구제기금을 통해 한다면 불과 5주만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WP는 꼬집었다. 이후 연말까지는 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각 주의회가 모여 올해 예산지출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실업수당을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안에 합의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간 추가 경기부양안 논의는 나흘째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 지급을 포함해 총 3조4000억달러의 부양안을 추진해온 한편, 여당 공화당은 그 규모를 1조달러로 축소·제시해 관철하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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