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비상식적 얘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부·여당을 향해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지난 12일 당정청 회의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을 보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전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 추경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선거 때 민심을 얻어야 할 때는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들이 생계를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추경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처음에 금년 예산 중 10% 정도를 재조정해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용한 뒤 필요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하라고 제의했다"며 "그때는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 참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고 실망에 처해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복구시키는 데 있어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재 상황을 치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코노나19 2차 감염 파장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 있어 적절한 추경을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수해 문제와 관련해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일어난 수해 문제를 보면 기후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발생한 것 같다"며 "기후의 변화에 대책을 보다 더 사전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특별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세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으니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세제는 한 나라가 발전한 역사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막연하게 어느나라와 비교해서 특정세가 낮다는 식으로는 세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소득세 납세인원이 가장 적다고 해서 소득세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나"라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막연하게 다른 자라와 비교하는 비상식적 얘기는 가급적 삼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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