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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5:04

코로나19 급속도로 재확산...2차 팬데믹 조짐
민주당, 의총 취소...텔레그램으로 대체·화상 회의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 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전국이 다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 직원들과 출입 기자, 관련 산하기관 담당자들, 민원인들로 항상 북적이는 국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국회 역시 소통관에 자리 잡고 있는 출입기자들에게 앉아 있는 간격을 넓혀달라는 협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개회의 일정을 최소화하고 화상회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날 의원총회는 원래 무제한 토론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탓에 총회 대신 의원들이 참석한 단체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텔레그램) 등을 이용하기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등 공개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온택트 전당대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원들이 대형 경기장에 모여 대규모로 유세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을 이어오며 많은 수해 피해를 남긴 장마에 이어 온 폭염만으로도 힘든 시기인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국민들의 삶이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챙기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7일 등록교인 수 56만명으로 세계 최대 개신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총 3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2020.08.18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국방부 "2주간 모든 군부대 휴가 중단조치" /뉴스핌
국방부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2주간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휴가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 감염 확산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도권 부산지역부대에 적용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부대로 적용한다"면서 "적용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국내 민간단체 대북 의료지원 '제재 면제' 승인 /뉴스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국내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MAC)'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아동 및 취약계층 의료 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가 지난 13일 최종승인됐다"고 밝혔다.

[단독]안보지원사 요원 10% 추가감축… 軍 보안기능 구멍 우려 /문화일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구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1200여 명의 요원을 육·해·공군으로 원대복귀시킨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군 요원의 10%에 해당하는 240여 명을 감축할 것으로 확인됐다. 안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공·방첩 업무에 특화된 군 인력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그린 스마트스쿨서 일일체험…한국판뉴딜 '시동'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을 방문해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생물 수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했다.

북한의 마이웨이…이인영표 `작은 교역` 힘 잃나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에 인도적 분야의 남북 간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흘째인 18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수해복구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그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않겠다"며 우리 정부의 간접적 지원 메시지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정은, 19일 당 전원회의 소집…"노동당 전투력 강화" 뭔가 /중앙일보
북한이 19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가 17일 발표됐다면서도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단, "노동당의 전투력 강화"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대내외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노선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신문, 핵·미사일 개발 이끈 주규창 부각…억제력 강화 의지 /연합뉴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과학자였던 주규창(2018년 사망)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충신'으로 치켜세워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우리 원수님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참된 충신' 제목의 기사에서 주규창을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을 받들어 국방력 강화의 초석이 되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훈련 돌입했지만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 /헤럴드경제
연중 3월과 8월 2차례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해 연합훈련과 병행 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광훈 집회 강행에 與 "법과 윤리, 극단적 교회에 테러 당하고 있어"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을 향해 "8·15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훈 서울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강행한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이 빌미다.

[단독] 김종인 "밥 먹으러 靑 안 가, 文대통령과 둘이 보겠다" / 중앙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의도와 형식, 목적이 맞는다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밥만 먹으러 청와대에 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몇 가지 조건을 언급했다. ①구체적 의제가 있어야 하고 ②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이어야 하며 ③결과물을 내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당, 전광훈과 선긋기 "당과 무관…여당이 엮서어 정쟁화"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여당이 통합당과 전 목사를 연계해 정치 공세를 하자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전 목사는 8·15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통합당, 과방위 단독 개회…"한상혁·양승동 오후 2시 출석하라" / 동아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미래통합당 단독으로 열렸다.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 이날 오후에 출석할 것을 의결했다.

이원욱 "윤석열 지금 끌어내려야", 김종민 "거여독주 억울"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끌어내릴 수 있으면 끌어내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합동연설회에서도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며 "권력을 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었다.

여야, DJ 11주기 추모.."위기극복 인동초 정신 구해본다" /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18일 국립 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대한민국 정치사의 거인이었던 고인의 발자취를 기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조짐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추도식 행사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한 채 진행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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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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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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