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부가 코로나 19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발표한 대국민성명에서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 고위험시설 및 도서관·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비를 금지하고, 50인 이상 실내모임과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경기도에서는 개인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이 지난 2~3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집단감염 때 보다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지금이 '2차 대유행 초기단계'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전파력이 높은 GH형일 가능성, 국민들의 위기감이나 경각심 둔화, 불특정 다수를 통한 확산 가능성, 수도권 위험장소의 모임에 참석한 타지역 주민들을 통한 전국 확산 가능성 등 4가지를 들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한국 방역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은 점이 정부와 국민들의 경각심을 누그러뜨린 것이 사실이다. 조기 성과에 취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휴가갈 것을 장려했는가 하면. 지난 14일부터 외식·공연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까지 벌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사흘 만에 종료됐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 일반 국민들의 코로나불감증을 부추겼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와 종교기관들의 무분별한 모임과 집회를 통한 감염, 경기도 파주 스타벅스 집단감염 발생 등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일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다. 최근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는 내수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경우 '일자리 3개 중 1개는 위험'하다고 분석할 정도로 경제적 타격이 크다.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일자리, 당장 먹고사는 데 영향이 적은 비(非) 필수 서비스 일자리 등 고용취약성이 높은 일자리가 전체 2700만개 일자리 중 35%(945만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기계 조작 등 저숙련 직업이 대부분이어서 이번에도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내수 회복과 일자리가 시급한 정세균 총리가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현 상황은 심각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조기에 막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회복 시기는 더더욱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평균 4~7일이다. 지난 15~17일 연휴 기간 동안 휴가지에서의 감염은 물론 지난 15일 대규모 인파가 몰린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집회 참석자 등의 감염 확산은 이제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진료인력 및 병상 확보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방역 주체가 돼야 한다. 다음주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오늘 오후 정부와 만나 해법을 찾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양측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타협방안을 찾기 바란다. 경기도민은 물론 서울과 인천시민들도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19 확산과 감염의 제1차 방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의료진, 모든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만 집중해야 한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