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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4:43

여야,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코로나 초당적 대처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나란히 반등...보수 단체 주도 광화문 집회 여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재확산 될 조짐이 커지며 발 빠르게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한 여야는 9월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식물 상임위'라 불렸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비상경제특위와 에너지특위·국가균형발전특위·저출산대책특위 구성안도 논의했습니다.

보수 단체들이 주도한 '광화문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져서 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섬)를 이어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통합당에 뒤지며 걱정이 컸던 여권이었지요.

전광훈 목사와 차명진 전 통합당 의원 등 집회 참가자들의 확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싣자는 여론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8.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소폭 상승한 45.1%…'광화문 코로나' 재확산에 반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세를 멈추고 1.8%p 소폭 상승한 45.1%로 확인됐다. 전광훈 목사 발(發) 코로나19 확산이 부동산 등 전국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1%(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공군 전투기 대응 출격 /뉴스핌
지난 20일 전략폭격기 2대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 KADIZ)에 진입해 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전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전략 폭격기 2대 등 군용기 6대가 카디즈와 자디즈(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가 중첩되는 구역 사이에서 20여분 간 비행했다.

[단독]칠레 경제차관, 코로나19 뚫고 방한…태양광사업 등 협력 논의 /헤럴드경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도 각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방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주요 교역국인 칠레도 차관급 고위 인사가 방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최근 로드리고 야네스 국제경제 차관의 방한 의사를 타진해 우리 정부와의 방한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일, 공중·해상서 '중국견제' 강화…해상훈련만 7차례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공중과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 해군 원정타격단(Expeditionary Strike Group:ESG), 공군 폭격기 임무부대(Bomber Task Force:BTF)와 훈련 기회를 늘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낮이라 교신 안 했다?" 해군 잠수함-노르웨이 상선 충돌 /서울경제
지난달 가덕도 인근 바다에서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상선이 부딪힌 원인이 '교신 오류'로 드러났다. 해군은 "낮이라 굳이 교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20일 강대식 의원실은 해군·해양경찰청·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충돌하기 전까지 '해군 잠수함(-호그런던호 간의 교신'이 없었던 사실이 파악됐다.

언론계 반대했던 김현·김효재 방통위원 내정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계의 반대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과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 김효재 내정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돈통부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지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국, 백두산 관할 '창바이산 세관' 오픈…북·중 유일 육로 통상구 담당 /중앙일보
북한과 중국 간 유일한 육로 통로인 쌍목봉(雙目峰) 통상구를 관할하는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 세관'이 지난 17일 현판식을 갖고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고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언론이 18일 일제히 보도했다.

여야,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합의...국회 차원 방역 대책 논의키로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9월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자가격리 선언에 與 '비대면 당대표 후보 토론회' 추진 /뉴스핌
이낙연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당대표 후보자 공중파 방송 토론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KBS 토론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한편, 당 유튜브 채널 '씀'을 활용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어린 것이" "동네 양아치냐"…부동산법 놓고 막말·고성 얼룩진 기재위 /매일경제
여야 의원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이 20일 막말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격한 감정싸움을 벌였다.

김부겸 "전당대회 선거 일정 중지 요청…알릴 기회 공평히 부여해야"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가 20일 전당대회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했다. 사실상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날짜를 미뤄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대표 선거에 큰 차질이 빚어진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관위에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야, 4대강 효과 놓고 설전…조명래 "수문 개방 검토" /머니투데이
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수 피해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설치한 4대강 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홍수 피해와 관련 수문 개방과 고정 보 철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도 '코로나 여파'…새 당명·정강정책 의결 방식 고심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당명, 정강·정책 개정 추진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명과 정강·정책은 의총과 전국위원회에서 보고 및 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지금 변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형식이 바뀔 예정"이라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당 사무처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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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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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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