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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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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코로나 초당적 대처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나란히 반등...보수 단체 주도 광화문 집회 여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재확산 될 조짐이 커지며 발 빠르게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한 여야는 9월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식물 상임위'라 불렸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비상경제특위와 에너지특위·국가균형발전특위·저출산대책특위 구성안도 논의했습니다.

보수 단체들이 주도한 '광화문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져서 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섬)를 이어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통합당에 뒤지며 걱정이 컸던 여권이었지요.

전광훈 목사와 차명진 전 통합당 의원 등 집회 참가자들의 확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싣자는 여론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8.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소폭 상승한 45.1%…'광화문 코로나' 재확산에 반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세를 멈추고 1.8%p 소폭 상승한 45.1%로 확인됐다. 전광훈 목사 발(發) 코로나19 확산이 부동산 등 전국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1%(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공군 전투기 대응 출격 /뉴스핌
지난 20일 전략폭격기 2대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 KADIZ)에 진입해 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전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전략 폭격기 2대 등 군용기 6대가 카디즈와 자디즈(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가 중첩되는 구역 사이에서 20여분 간 비행했다.

[단독]칠레 경제차관, 코로나19 뚫고 방한…태양광사업 등 협력 논의 /헤럴드경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도 각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방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주요 교역국인 칠레도 차관급 고위 인사가 방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최근 로드리고 야네스 국제경제 차관의 방한 의사를 타진해 우리 정부와의 방한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일, 공중·해상서 '중국견제' 강화…해상훈련만 7차례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공중과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 해군 원정타격단(Expeditionary Strike Group:ESG), 공군 폭격기 임무부대(Bomber Task Force:BTF)와 훈련 기회를 늘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낮이라 교신 안 했다?" 해군 잠수함-노르웨이 상선 충돌 /서울경제
지난달 가덕도 인근 바다에서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상선이 부딪힌 원인이 '교신 오류'로 드러났다. 해군은 "낮이라 굳이 교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20일 강대식 의원실은 해군·해양경찰청·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충돌하기 전까지 '해군 잠수함(-호그런던호 간의 교신'이 없었던 사실이 파악됐다.

언론계 반대했던 김현·김효재 방통위원 내정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계의 반대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과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 김효재 내정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돈통부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지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국, 백두산 관할 '창바이산 세관' 오픈…북·중 유일 육로 통상구 담당 /중앙일보
북한과 중국 간 유일한 육로 통로인 쌍목봉(雙目峰) 통상구를 관할하는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 세관'이 지난 17일 현판식을 갖고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고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언론이 18일 일제히 보도했다.

여야,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합의...국회 차원 방역 대책 논의키로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9월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자가격리 선언에 與 '비대면 당대표 후보 토론회' 추진 /뉴스핌
이낙연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당대표 후보자 공중파 방송 토론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KBS 토론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한편, 당 유튜브 채널 '씀'을 활용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어린 것이" "동네 양아치냐"…부동산법 놓고 막말·고성 얼룩진 기재위 /매일경제
여야 의원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이 20일 막말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격한 감정싸움을 벌였다.

김부겸 "전당대회 선거 일정 중지 요청…알릴 기회 공평히 부여해야"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가 20일 전당대회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했다. 사실상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날짜를 미뤄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대표 선거에 큰 차질이 빚어진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관위에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야, 4대강 효과 놓고 설전…조명래 "수문 개방 검토" /머니투데이
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수 피해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설치한 4대강 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홍수 피해와 관련 수문 개방과 고정 보 철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도 '코로나 여파'…새 당명·정강정책 의결 방식 고심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당명, 정강·정책 개정 추진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명과 정강·정책은 의총과 전국위원회에서 보고 및 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지금 변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형식이 바뀔 예정"이라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당 사무처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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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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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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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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