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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가격 통제 속도 내는 당정...표준임대료 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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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전월세전환율 후속조치에 '표준임대료' 거론
文 대통령·국토부,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 시사
시장에선 재산권침해·매물잠김 심화 등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시장 가격 통제에 속도를 내면서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이 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차단하겠다는 제도 취지에도, 시장에선 연이은 규제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결정해야할 가격을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매물 품귀현상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지난달 31일 공식 공포된 후 첫 주말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2020.08.20 dlsgur9757@newspim.com

◆ 임대차 3법 도입·전월세전환율 인하에 표준임대료 '예고'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하향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31일 전세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지 3주도 안 돼 추가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규제로 집주인들은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임대료 산정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변경하는 갱신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계약을 맺을 때는 전월세전환율과 상관없이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후속조치로 표준임대료 도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집주인은 신규계약을 맺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전월세전환율에 이어 표준임대료가 도입되면 임대차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전반의 가격 상승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해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 뉴욕시는 주택의 부동산세, 건물 유지비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임대료를 개정하고,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매년 고시한 인상률 이내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에는 이미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올라와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표준임대료, 소급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항 [자료=윤호중 의원실]

◆ 임대차 겹규제로 매물축소·가격상승 '현실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표준임대료 도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임대료는 매물의 입지뿐만 아니라 면적, 층수, 조망, 구비 물품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표준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러한 요인을 배제하고 지자체별 물가나 경제사정으로 표준임대료를 정한다면 시장에서 정해진 시세와 큰 격차를 보일 우려가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표준임대료는 현재 시장에서 고려하는 다양한 가격요인들을 담아내기 어려워 시세와 괴리가 클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을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임대료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만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겹겹이 규제로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크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전세매물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대 5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중에선 중랑구(-52.7%)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동작구(-50.2%), 양천구(-49.7%), 은평구(-49.5%), 강북구(-4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셋값도 계속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셋째주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올라 60주 연속 상승했다. 감정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감소하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는 결국 임대차 시장에 머물고 있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임대차 3법과 전월세전환율 인하,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등 집주인에 대한 규제가 늘면서 임대주택 공급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당장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들이 임대수익 감소에 따라 매물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며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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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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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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