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 최대 위기…1000명 넘는 일 순식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 등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길 바란다"며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 검찰, 이런 모든 행정력이 합쳐져서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의 위기"라고 평가하며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또 인구밀도도 매우 높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검사에 불응·도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사실상 '최후 경고'로 보인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명단,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나 어떤 명단이 다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또한 "이런 엄중한 이런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해 주고 있다"며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