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코로나 재확산' 전광훈 목사 책임 맞나…여야, 국회 행안위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22:12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7:59

여당 "방역법 근거로 강하게 처벌해야"
야당 "정부 방역 실패 책임, 전 목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해"
경찰, 신도 명단 확보 위해 오후 늦게 교회 압수수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19년도 결산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21일 열렸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21 kilroy023@newspim.com

이날 이해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비뚤어진 정치관, 과도한 정치의식 때문에 선량한 종교인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 확진은 전광훈 사태로 봐야 하며 공권력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18조에 근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방역과 역학조사라는 것은 속도와 타이밍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한병도 의원도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웃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는데 자괴감이 들었다"며 "지금은 전국으로 확진자가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들은 걱정과 울화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국가 방역체계가 위협받았고, 정부가 뭐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교회 측 변호사가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영장 내놓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했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전 목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 같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광복절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약 2000명의 민주노총 구성원들이 집회를 연 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측에 자가격리, 진단 등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행정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강제 수사도고력하고 있다"며 "경찰 확진자도 4명 발생한 상황으로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 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달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조만간 집중호우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온다"며 "대략 1조원이 될 것으로 에상되는데 2조원 가량의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재정당국과 논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0분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역당국은 교회 측이 제출한 교인 명단은 실제 교인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회 측은 협조를 잘 해왔다는 입장이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