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선호 국토부 차관 "경기·인천 상승세 여전히 높아…'마·용·성' 집값 떨어져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2일 18: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2일 18:15

"다주택자 자본이득 환수해야…과세 강화·재축환 필요"
"2028년까지 수도권 총 127만가구 공급…1년에 20만가구"
"임대차3법에도 전세→월세 빠른 전환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인천의 주택 매매가 상승세가 여전히 높으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호 차관은 22일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에 출현해서 6·17대책, 7·10대책 등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교통망 호재가 있는 경기·인천지역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삼프로TV 유튜브영상 캡처] 2020.08.22 sungsoo@newspim.com

또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의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겠다"며 "일단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자본이득을 환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세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4명 중 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전체 주택매입 중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2주택자의 추가매입 비중이 16%, 법인 매입이 9%에 이르며 1주택자의 추가매입도 3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다주택 보유로 얻는 수익률이 세금공제를 해도 연평균 10~14%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자본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시세 15억원의 1주택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평균 약 6만원의 세금이 오른다"며 "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5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강한 부동산대책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는 "1970~1980년대의 경우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났지만 현재엔 국회입법과정이 길어졌다"며 "유동성 자금이 급증한 데다 시장도 정책을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 강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스무 번이 넘는다는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관리대책으로 손꼽는 대책은 8·2대책을 비롯해 5~6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3기 신도시 등 긴 호흡의 주택공급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5·6대책과 7·10대책에서 나온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우선 3년간 1년에 19만7000가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36만가구 중 11만8000가구 외에 약 25만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공공정비사업 물량분 9만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행하거나 확정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아무런 추가규제가 없다"며 "재건축의 경우 공공재인 용적률을 근간으로 하고 용적률을 늘릴 경우 인근 도시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외국 사례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일정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집계와 달리 민간 집계 기준으로는 주택 물량이 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도 밝혔다. 박 차관은 "민간은 아파트 순수 분양물량만 집계한 것"이라면서 "정부 공급량은 임대아파트와 분양물량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에서 지난 3년간 연평균 4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됐고 앞으로 3년간 4만6000호가 매년 입주 기준 서울 시내에 공급된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치보다 35%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는 4800만㎡로 이명박 정부(2500만㎡), 박근혜 정부(600만㎡)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전세는 월세와 달리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며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임대차 3법 이후 8월 2주차 서울의 전세계약은 전년동기 대비 20% 수준인 6000건이 늘었다"며 "월세계약도 12%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전환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있다"며 "현재 강남 주택의 72% 정도가 전세를 낀 집주인인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방향도 전세소멸에 중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