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선호 국토부 차관 "경기·인천 상승세 여전히 높아…'마·용·성' 집값 떨어져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2일 18: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2일 18:15

"다주택자 자본이득 환수해야…과세 강화·재축환 필요"
"2028년까지 수도권 총 127만가구 공급…1년에 20만가구"
"임대차3법에도 전세→월세 빠른 전환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인천의 주택 매매가 상승세가 여전히 높으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호 차관은 22일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에 출현해서 6·17대책, 7·10대책 등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교통망 호재가 있는 경기·인천지역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삼프로TV 유튜브영상 캡처] 2020.08.22 sungsoo@newspim.com

또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의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겠다"며 "일단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자본이득을 환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세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4명 중 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전체 주택매입 중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2주택자의 추가매입 비중이 16%, 법인 매입이 9%에 이르며 1주택자의 추가매입도 3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다주택 보유로 얻는 수익률이 세금공제를 해도 연평균 10~14%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자본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시세 15억원의 1주택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평균 약 6만원의 세금이 오른다"며 "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5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강한 부동산대책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는 "1970~1980년대의 경우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났지만 현재엔 국회입법과정이 길어졌다"며 "유동성 자금이 급증한 데다 시장도 정책을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 강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스무 번이 넘는다는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관리대책으로 손꼽는 대책은 8·2대책을 비롯해 5~6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3기 신도시 등 긴 호흡의 주택공급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5·6대책과 7·10대책에서 나온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우선 3년간 1년에 19만7000가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36만가구 중 11만8000가구 외에 약 25만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공공정비사업 물량분 9만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행하거나 확정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아무런 추가규제가 없다"며 "재건축의 경우 공공재인 용적률을 근간으로 하고 용적률을 늘릴 경우 인근 도시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외국 사례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일정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집계와 달리 민간 집계 기준으로는 주택 물량이 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도 밝혔다. 박 차관은 "민간은 아파트 순수 분양물량만 집계한 것"이라면서 "정부 공급량은 임대아파트와 분양물량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에서 지난 3년간 연평균 4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됐고 앞으로 3년간 4만6000호가 매년 입주 기준 서울 시내에 공급된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치보다 35%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는 4800만㎡로 이명박 정부(2500만㎡), 박근혜 정부(600만㎡)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전세는 월세와 달리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며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임대차 3법 이후 8월 2주차 서울의 전세계약은 전년동기 대비 20% 수준인 6000건이 늘었다"며 "월세계약도 12%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전환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있다"며 "현재 강남 주택의 72% 정도가 전세를 낀 집주인인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방향도 전세소멸에 중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