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연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보수 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을 타박하면서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등 이중적"이라며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공급확대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3년 안에 (대책이) 안 찾아졌다고 타박하고 단기대책을 쏟아내면서 땜질처방할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지금 풀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한다"고 밝혔다. 2020.08.21 mironj19@newspim.com

추 장관은 전날(22일)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 세력은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2018년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아 표적삼은 대상지를 사냥하고 다니는 등 작전세력을 움직였다"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해당 글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어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주장한 '금부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해도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다"며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부는 서민이 집을 구할 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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