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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9월부터 주택 처분·전입조건 미이행시, 대출 회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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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산정, 호가방식에서 실거래 기반으로 변경 계획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 방안 조만간 발표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주식, 부동산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철저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집행상황, 시중 자금흐름 특징, 금융부분 리스크 요인 등을 논의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020.08.19 bjgchina@newspim.com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예방, 조사, 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이 필요하다"며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는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만기도래가 시작된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대출회수 등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DSR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 기반 산출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리스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단기자금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방역태세 '재무장'에 나서는 한편, 실물지원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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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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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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