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세계 코로나 정부부채 2차대전 후 최대...차후 감당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7:53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21:4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와의 전쟁 중인 세계 각국의 정부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급증한 가운데, 앞으로 이처럼 막대한 부채를 안고 경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7월 선진국 정부부채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8%에 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의 124%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부채를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을 위해 물불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달러화와 코로나19 시험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07 mj72284@newspim.com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보수 경제학자 글렌 허버드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적이라는 점만 다를 뿐 실제로 전쟁 중이므로 정부 지출 규모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들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부채를 빠른 속도로 줄였다. 글로벌 GDP 대비 선진국 정부부채는 1959년이 되자 50% 아래로 줄었다.

다만 팬데믹 이후 이처럼 빠른 속도로 부채를 줄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구 구성이 달라지면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술 발전 양상도 변했으며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호황기 당시에는 출산율이 급등해 가계 인구와 더불어 노동 인력도 급증했다. 또한 전기 시대로의 전환, 교외화, 의약산업 발전 등과 맞물려 경제성장이 더욱 가속화됐다.

1950년대 말 프랑스와 캐나다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5% 수준이었고 이탈리아는 6%, 독일과 일본은 8%를 넘었다. 미국은 4% 수준을 보였다.

네이선 시츠 전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자는 "앞으로 10년 간 1950년대 말의 절반 정도의 경제성장만 이뤄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이전에도 수년 간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 일본과 프랑스는 1% 수준에 머물렀고, 이탈리아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도 못했다.

팬데믹이 종료되면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하겠지만, 전후에 나타났던 경제 활황이 재현되기는 힘들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자 감소와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

주요7개국(G7)의 1960년대 초 연간 인구 증가율은 1%에 육박했으나, 현재 이들 선진국 중 1%를 달성하는 국가는 전혀 없고 일본과 이탈리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전후 시기에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군비 지출 감소도 정부부채를 신속히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도 1945년부터 1947년까지 미국 연방정부 지출 규모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

팬데믹 이후에도 추가 실업수당 지급과 재난지원금 등의 비용이 줄면 정부 지출이 줄겠지만, 전후 시대만큼 줄기는 어렵다. 현재의 높은 부채 비율은 팬데믹만의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정부부채는 헬스케어와 연금 지출 등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이미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후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부채 규모를 줄여줬지만, 현재 대규모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신호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후와 포스트-팬데믹은 저금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동 인력 감소,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경제성장률 등의 여건 때문에 저금리 시대가 훨씬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사들이면서 장기 금리를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민간이 감당해야 할 정부 부채 부담은 크지 않고 정부가 중앙은행에 지불하는 이자는 다시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

시츠는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폐해를 막는 데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현재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한 세대 동안은 대규모 국가 부채를 떠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