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5만명→10만명 확대
고령자 1인당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가 늘어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또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예술인·특고 출산급여 지급
먼저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월 10만원씩 최초 1~3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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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0.08.27 204mkh@newspim.com |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한다. 예술인은 올해 12월부터 시작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개정을 통해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위축된 청년층의 경우 청년 대상 3대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 5만명인 대상인원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연내 총 29만명에게 지급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신규가입 인원 13만2000명을 달성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청년 맞춤형 디지털 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지원 일자리를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각각 11만5000개, 11만개 늘린다. 또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 훈련을 통한 디지털·언택트 분야의 인재 18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 고령자 1인당 계속고용장려금 30만원 지원
정부는 또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약 71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노동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먼저 정부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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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7 alwaysame@newspim.com |
아울러 올해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은퇴한 IT·SW 전문가의 지역사회 정보화교육·ICT 상담 등 참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2022년부터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인재의 귀화를 장려하는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현행 4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저명인사·기업근무자·원천기술 보유자 등도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들은 비전문인력 자격으로 취업을 허용한다. 또 인력부족을 겪는 농촌지역을 위해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에 계속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평생학습 휴가 활성화
그밖에도 정부는 여성과, 청년, 고령층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재 14개 부처별로 분산된 교육·훈련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가기관 간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업계 직무분석을 토대로 대학-기업 간 공동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맞춤형 협약반 40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의 바우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휴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며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