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자들, 세금·대출 규제 피하려 이노비즈 가입 '꼼수'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07:03

법인, 부동산 투자여건 악화…종부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
이노비즈 인증사, 50억 신용대출·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선정되려면 3단계 거쳐야…"법인들, 이노비즈 인증사 목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법인 투자자들이 세금 및 대출 규제를 피해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사'가 되는 편법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 제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나서고 있어 법인들도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법인, 부동산 투자여건 악화…종부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법인 등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용도를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만약 대출을 용도 외 다른 부문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이 회수된다. 주택 취득세도 주택 개수와 상관없이 12%로 중과된다.

또한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6억원 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3%, 6%가 일괄 적용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4000만원짜리 빌라에 투자한 법인은 공제금액 없이 종부세율 3%를 내야 한다. 6억원 아파트에 투자한 개인이 6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서 종부세를 안 내는 것과 대비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6%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대출·세금 관련 혜택이 많아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유회할 여지가 많다. '이노비즈'란 영어단어 '이노베이션'(Innovation, 혁신)과 '비즈니스'(Business, 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이노비즈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최근 국내총생산(GDP) 성장 및 고용창출을 혁신형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노비즈 인증사, 50억 신용대출·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노비즈 인증사들은 본점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6 sungsoo@newspim.com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2로 중과된다. 하지만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노비즈 인증사들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최대 50억원까지 법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과 금융지원 관련 협약을 맺은 은행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SGI 서울보증보험은 보증한도를 최고 30억원까지 확대했다. NH농협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65% 낮춰준다. 기본 1%를 낮춰주며, 거래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있다.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은 2년, 지방은 3년간 유예해준다. 세금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를 10% 공제해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7 sungsoo@newspim.com

◆ 선정되려면 3단계 거쳐야…"법인들, 이노비즈 인증사 목표"

이노비즈 인증사로 선정되려면 ▲온라인 자가진단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에서는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전문인력이 직접 평가를 진행한다.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며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이 있다. 평가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이 있는데 이 중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을 받으려면 이노비즈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등록 게재해서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종 선정기업에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을 통보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법인들의 부동산 투자 여건이 많이 악화됐다"며 "이노비즈 인증사가 되면 취득세 중과도 없고 대출한도가 최대 50억원까지 높아지는 데다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유예돼 많은 법인들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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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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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