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토부·기재부 고위 공직자 36% 다주택자…강남4구에 집중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4:52

경실련, 부동산·금융 관련 고위 공직자 107명 부동산 분석 결과 공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및 산하기관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들의 직책은 재산 신고 당시 기준이다.

[사진=경실련]

◆ 2채 이상 다주택자 36%...대부분 강남4구에

고위 공직자 107명 중 1채 이상 유주택자는 99명(93%)로 집계됐다. 유주택자 가운데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고 이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뿐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올랐다.

유주택자 99명이 갖고 있는 147채를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42채가 몰려 있었다. 이어 기타(31채), 서울(26채), 수도권(26채), 세종(22채) 순이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39명 아파트·오피스텔 시세, 문재인 정부 들어 51% 상승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가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8000만원(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 김채규 전 국토부 물류실장,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 김우찬 금감원 감사 등이다.

[사진=경실련]

같은 기간 부동산 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소속 고위공직자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는 11억3000만원에서 17억1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51%)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세종에 주택 3채를 갖고 있는 김채규 전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10억5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6억원,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중에서는 김우찬 금감원 감사가 12억원, 한국은행 소속 조동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2억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각각 얻었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