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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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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문 형식 정책 비판 靑 청원 '시무 7조', 정부 답변 받는다
이인영 "개별 관광 형식 빌려서라도"…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이낙연 "추석 전 논의"·이재명 "3·4차 편성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 청원 '시무 7조'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소문의 주인공인 '진인(塵人) 조은산(필명)'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민의 관심이 다시 방역에 쏠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와 같이 47%를 유지했는데요. 특히 여성에서 크게 올라 주목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평양과 조율되면'이라는 전제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초선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초선 149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복합건물 제외)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31명(20.8%)으로 집계됐습니다. 1/5이 넘게 다주택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관심이 높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추석 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유력한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면서 3·4차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언급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은산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오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 유지…여성서 12%p 대폭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코로나19 반등'이 있었던 지난주와 같은 47%를 유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의 지지율이 12%p나 대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7%로 확인됐다. 반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43%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금강산 기업인 만난 이인영 "평양과 조율되면 즉시 사업 방안 모색"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평양과 서로 조율이 되면 바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겠다"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금강산 투자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국립중앙의료원 방문…병상 확보 상황 점검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병상 확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병상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 비판 '시무 7조 상소문' 靑 청원, 참여인원 20만 넘어 /연합뉴스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시무7조' 세로로 읽으니... 김현미 이해찬 추미애 이름이 /조선일보
현 정부의 실책을 '상소문'의 형태로 지적한 '시무 7조' 청와대 청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해찬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비판해 화제가 됐다. 특히 세 명의 부동산 관련 정부 인사를 비판한 대목에서는 '세로'로 읽었을 때 세 사람의 이름으로 '이행시'를 지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무7조' 조은산의 마지막 쓴소리는 "오천만의 백성은 오천만의 세상" /한국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치킨자 규제론'과 '시무 7조' 등의 상소문을 올려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른바 '진인(塵人) 조은산(필명)'씨가 28일 이같은 여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자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라고 본인을 소개, 또 다시 크게 주목받으면서다.

국방장관에 3사 출신 이순진 전 합참의장 발탁 가능성 /서울경제
한미 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됨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 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맞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늦어도 이달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순진(사진) 전 합참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성 육군병사·양주 군무원 코로나19 확진 /세계일보
강원 고성군 육군 부대 병사와 경기도 양주 국직부대 소속 군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추가 확진된 병사 A씨는 10일에서 23일 휴가를 다녀온 뒤 부대 내 격리 생활 중 지난 26일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김종인 "文정부, 의료진 추궁보다 헌신할 여건부터 만들어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파업을 하는 의료진에 대해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초선 5명 중 1명 '다주택자'…김진애 4주택·김홍걸 3주택/뉴스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초선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초선 149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복합건물 제외)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31명(20.8%)으로 집계됐다.

이소영 "한전과 발전 자회사, 10년간 해외사업 투자로 1조2184억원 손실"/뉴스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최근 10년간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제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최근 10년간 해외사업에 총 4조783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1조2184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외법인들의 지난 10년간 당기 순손실도 1465억에 달해 해외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추석 이전 민생대책은 당연"/뉴스핌
이 의원은 2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코로나 사태의 또 다른 고비가 이번 주말이라면 이를 지나고 난 뒤에는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형태가 되건 추석 이전에 민생대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배우자건물','원래부자'라지만…野 부동산 자산가 수두룩/연합뉴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감세를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월등히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부자 가운데 일부는 국토위 등 유관 상임위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해영의 마지막 쓴소리 "與도 틀릴 수 있다"/문화일보
김해영(43·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젊은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등 현안을 두고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 왔다. 그는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한 발언에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그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김근식 "김홍걸, 아버지 김대중 이름 더럽히지 마라"/한국경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다주택 매각을 약속한 뒤 20대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8일 "아버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통합당, 태극기 손절ㆍ安 러브콜…국민의당은 선긋기/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단일후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불을 뗐다. 안 대표를 끌어안으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일단 선을 그었다.

한술 더뜨는 이재명 "3·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해야"/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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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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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차관급 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8 pcjay@newspim.com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2004년 한나라당으로 정계에 입문, 그해부터 17·18·20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두고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기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데, 이 수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며 "구조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전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이경수 의장에 대해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김 차관은 정통 농정 관료로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 부시장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 도로 건설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등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등 국정 과제를 역동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6선인 조 의원은 현역 최다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이름이 거론되는 증 실무 역량과 조정 능력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촉됐다. 이 특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성남시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했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 특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 전문가로서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 수립과 국정과제 실천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   pcjay@newspim.com 2025-1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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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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