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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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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문 형식 정책 비판 靑 청원 '시무 7조', 정부 답변 받는다
이인영 "개별 관광 형식 빌려서라도"…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이낙연 "추석 전 논의"·이재명 "3·4차 편성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 청원 '시무 7조'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소문의 주인공인 '진인(塵人) 조은산(필명)'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민의 관심이 다시 방역에 쏠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와 같이 47%를 유지했는데요. 특히 여성에서 크게 올라 주목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평양과 조율되면'이라는 전제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초선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초선 149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복합건물 제외)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31명(20.8%)으로 집계됐습니다. 1/5이 넘게 다주택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관심이 높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추석 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유력한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면서 3·4차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언급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은산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오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 유지…여성서 12%p 대폭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코로나19 반등'이 있었던 지난주와 같은 47%를 유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의 지지율이 12%p나 대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7%로 확인됐다. 반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43%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금강산 기업인 만난 이인영 "평양과 조율되면 즉시 사업 방안 모색"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평양과 서로 조율이 되면 바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겠다"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금강산 투자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국립중앙의료원 방문…병상 확보 상황 점검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병상 확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병상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 비판 '시무 7조 상소문' 靑 청원, 참여인원 20만 넘어 /연합뉴스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시무7조' 세로로 읽으니... 김현미 이해찬 추미애 이름이 /조선일보
현 정부의 실책을 '상소문'의 형태로 지적한 '시무 7조' 청와대 청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해찬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비판해 화제가 됐다. 특히 세 명의 부동산 관련 정부 인사를 비판한 대목에서는 '세로'로 읽었을 때 세 사람의 이름으로 '이행시'를 지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무7조' 조은산의 마지막 쓴소리는 "오천만의 백성은 오천만의 세상" /한국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치킨자 규제론'과 '시무 7조' 등의 상소문을 올려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른바 '진인(塵人) 조은산(필명)'씨가 28일 이같은 여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자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라고 본인을 소개, 또 다시 크게 주목받으면서다.

국방장관에 3사 출신 이순진 전 합참의장 발탁 가능성 /서울경제
한미 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됨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 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맞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늦어도 이달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순진(사진) 전 합참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성 육군병사·양주 군무원 코로나19 확진 /세계일보
강원 고성군 육군 부대 병사와 경기도 양주 국직부대 소속 군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추가 확진된 병사 A씨는 10일에서 23일 휴가를 다녀온 뒤 부대 내 격리 생활 중 지난 26일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김종인 "文정부, 의료진 추궁보다 헌신할 여건부터 만들어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파업을 하는 의료진에 대해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초선 5명 중 1명 '다주택자'…김진애 4주택·김홍걸 3주택/뉴스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초선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초선 149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복합건물 제외)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31명(20.8%)으로 집계됐다.

이소영 "한전과 발전 자회사, 10년간 해외사업 투자로 1조2184억원 손실"/뉴스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최근 10년간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제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최근 10년간 해외사업에 총 4조783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1조2184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외법인들의 지난 10년간 당기 순손실도 1465억에 달해 해외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추석 이전 민생대책은 당연"/뉴스핌
이 의원은 2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코로나 사태의 또 다른 고비가 이번 주말이라면 이를 지나고 난 뒤에는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형태가 되건 추석 이전에 민생대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배우자건물','원래부자'라지만…野 부동산 자산가 수두룩/연합뉴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감세를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월등히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부자 가운데 일부는 국토위 등 유관 상임위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해영의 마지막 쓴소리 "與도 틀릴 수 있다"/문화일보
김해영(43·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젊은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등 현안을 두고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 왔다. 그는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한 발언에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그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김근식 "김홍걸, 아버지 김대중 이름 더럽히지 마라"/한국경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다주택 매각을 약속한 뒤 20대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8일 "아버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통합당, 태극기 손절ㆍ安 러브콜…국민의당은 선긋기/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단일후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불을 뗐다. 안 대표를 끌어안으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일단 선을 그었다.

한술 더뜨는 이재명 "3·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해야"/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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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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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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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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