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홍남기 "내년예산 최대한 확장 편성…한국판뉴딜 원년"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8

"코로나19 재확산…방역·경제 새로운 국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기조로 편성"
"경기회복·한국판뉴딜·국정과제 예산 초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내년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이다. 재정을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onjunge02@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 한해 세 차례에 거친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277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위기에 적기 대응하는 등 우리 재정은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방역·경제 전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특징을 ▲경기회복 견인 예산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는 예산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하는 예산 등 3가지로 꼽았다.

그는 우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 및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확실히 담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장려금, 중장년 구직급여 등 대상별 지원을 실시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총 20조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예산을 1조8000억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D.N.A(Data, Network, AI), 시스템 반도체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분야 연구개발(R&D) 투자, AI·SW 전문가 양성, 혁신제품 공공구매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29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은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조기 국산화 지원 대상을 100개 품목에서 338개로 다변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밖에도 홍 부총리는 "2021년 예산안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같이 그 추진속도를 앞당기는데도 지원했다"며 "어느 때보다 보강된 고용·사회안전망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2021년에는 우선 노인·한부모 15만7000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월 14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 정부부터 솔선하고 또 앞을 향해 좌고우면 없이 뛰어가겠다"고 다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