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홍남기 "내년예산 최대한 확장 편성…한국판뉴딜 원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재확산…방역·경제 새로운 국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기조로 편성"
"경기회복·한국판뉴딜·국정과제 예산 초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내년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이다. 재정을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onjunge02@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 한해 세 차례에 거친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277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위기에 적기 대응하는 등 우리 재정은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방역·경제 전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특징을 ▲경기회복 견인 예산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는 예산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하는 예산 등 3가지로 꼽았다.

그는 우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 및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확실히 담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장려금, 중장년 구직급여 등 대상별 지원을 실시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총 20조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예산을 1조8000억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D.N.A(Data, Network, AI), 시스템 반도체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분야 연구개발(R&D) 투자, AI·SW 전문가 양성, 혁신제품 공공구매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29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은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조기 국산화 지원 대상을 100개 품목에서 338개로 다변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밖에도 홍 부총리는 "2021년 예산안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같이 그 추진속도를 앞당기는데도 지원했다"며 "어느 때보다 보강된 고용·사회안전망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2021년에는 우선 노인·한부모 15만7000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월 14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 정부부터 솔선하고 또 앞을 향해 좌고우면 없이 뛰어가겠다"고 다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