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예산안] 홍남기 "내년예산 최대한 확장 편성…한국판뉴딜 원년"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8

"코로나19 재확산…방역·경제 새로운 국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기조로 편성"
"경기회복·한국판뉴딜·국정과제 예산 초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내년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이다. 재정을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onjunge02@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 한해 세 차례에 거친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277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위기에 적기 대응하는 등 우리 재정은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방역·경제 전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특징을 ▲경기회복 견인 예산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는 예산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하는 예산 등 3가지로 꼽았다.

그는 우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 및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확실히 담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장려금, 중장년 구직급여 등 대상별 지원을 실시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총 20조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예산을 1조8000억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D.N.A(Data, Network, AI), 시스템 반도체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분야 연구개발(R&D) 투자, AI·SW 전문가 양성, 혁신제품 공공구매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29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은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조기 국산화 지원 대상을 100개 품목에서 338개로 다변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밖에도 홍 부총리는 "2021년 예산안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같이 그 추진속도를 앞당기는데도 지원했다"며 "어느 때보다 보강된 고용·사회안전망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2021년에는 우선 노인·한부모 15만7000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월 14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 정부부터 솔선하고 또 앞을 향해 좌고우면 없이 뛰어가겠다"고 다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