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예산안] 혁신성장 30조 투입…DNA·BIG3 신산업 육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7

R&D투자 24.2조…혁신 금융지원에 2.1조 편성
D·N·A 육성에 3.1조 투입…BIG3에는 4조 편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관련 분야 인재 양성,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신산업·벤처창업 금융 지원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약 30조원이 투입된다.

또, 미래 신산업인 D(Data)·N(Network)·A(AI)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육성을 위해 7조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혁신성장 위한 R&D투자 24.2조…혁신기업 금융지원에 2.1조 편성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29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할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둬 R&D투자를 올해 24조2000억원에서 내년 27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을 조건으로 하는 기존 R&D 틀을 벗어나 파괴적 잠재력을 가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020.07.22 pangbin@newspim.com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기초원천 R&D, 인재양성 등 5대 분야에 주요 R&D 투자의 70% 수준을 집중할 계획이다. R&D 성과 제고를 위해 다부처 공동 R&D투자를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 정비 등을 추진한다.

AI·SW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전형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디지털분야 고등인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1048억원을 투입해 대학간 융합교육과정을 공동설계 공유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신설한다.

산학연 교육훈련 자원 공유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전형 전문인재 6만3000명 양성을 위해 올해보다 1000억원 들어난 5000억원을 투입한다. 2조1000억원을 들여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신산업,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는 혁신모험자금 7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와 시장 테스트 기회를 지원한다. 정부는 혁신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사업비를 99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에서는 혁신 의료기기 테스트 지원 등에 56억원을 투입해 민간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 D·N·A 육성에 3.1조 투입…BIG3에는 4조 편성

미래 신산업인 D·N·A와 BIG3 육성을 위해 7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5조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fedor01@newspim.com

이중 D·N·A 육성에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서비스 창출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에 2925억원, 민간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1997억원을 지원한다. 도서관·박물관 등의 지식자원을 디지털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하는데 502억원, 언제 어디서나 연계·검색·활용하는 디지털집현전 구축에 6억원을 투입한다.

5G 조기 확산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5G기반 융합서비스와 실감콘텐츠 개발을 위해 9000억원을 편성했다. AI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AI기술 도입·융합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확보, 의료·건축 등 산업별 특화 AI기술 개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BIG3를 키우기 위해 4조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1223억원,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60억원,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육성 72억원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래차 분야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전기수소차 주행거리 확대,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2조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목표로 실패위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전임상-임상-생산 전주기 지원을 위해 예산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