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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민간·공공투자 66조 투입…23개 국가균형사업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5

2.3조 출자…맞춤형 공공투자펀드 8.6조 조성
벤처 자금·사업화·인프라에 5.8조 집중 지원
생활SOC 11.1조 투자…랜드마크 10곳 조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민간·공공 투자를 66조원까지 늘린다. 민간투자는 정책자금을 크게 늘리고, 공공투자는 교통과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한 지역발전투자·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올해에는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민간투자 39조9000억·SOC 등 공공투자 26조원 투입

우선 민간투자 지원이 올해 28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39조9000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이 올해(54조5000억원)보다 18조4000억원 늘어난 72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같은 기간 26조4000억원에서 33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2조3000억원을 출자해 8조6000억원 규모 맞춤형 공공투자펀드가 조성되고, 30조원 재정을 투입해 총 36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이 외에 1조6000억원 재정을 출연해 27조6000억원 규모로 보증해준다. 비대면·언택트 등 기업보증(6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공급(3조6000억원),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4000억원) 등을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금·사업화·인프라 등 5조8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첨단산업 기지화를 목표로 유턴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력·연구개발(R&D) 등에 2000억원을 맞춤 지원한다. 특히 유턴·외투기업 보조금을 올해 550억원에서 내년도 1100억원까지 2배 늘리고, 유턴기업 고용창출보조금(11→22억원) 등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SOC 등 공공투자도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내년도 26조원까지 늘어난다.

먼저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철도망 적기 준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 9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거점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95억원) 확충,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첨단물류설비 융자 신설(5000억원) 등 물류 투자도 강화한다. 

이외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27개 도시), 공공건축물 그린·제로에너지화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에도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재해예방 투자도 6조원까지 늘어난다.   

◆ 국가균형발전 투자 본격화…내년 예산 20%가량 증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16조6000억원으로 약 20% 가량 늘어난다. 

먼저 지역발전투자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SOC 등 3대 핵심과젱 대한 본격 투자가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3개 프로젝트 공정을 집중관리한다. 이중 19개는 SOC 설계·착공하고 나머지 4개 프로젝트는 R&D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생활SOC 투자를 11조1000억원까지 늘려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자생적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인재·특화산업, 문화·관광인프라를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내 인재 양성→기업 채용이 선순환되는 지자체-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플랫폼 지원에 1700억원을 ▲규제자유특구 ▲강조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3대 특화산업 인프라에 19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외 지역거점별 문화·관광도시 지정 확대(12→17개), 도시브랜드·관광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259억→567억원)도 추진된다.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젊은 층들의 '농어촌 유입→정착→지역활성화' 등 정착단계별 핵심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한다.

인력유입 단계에서는 지역 디지털 일자리(7000명), 월 100만원 정착금을 지급하는 청년농 육성(4800→5000명)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이 대표적 사업이다. 정착단계에서는 청년자립마을 12개소를 추가 구축해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패키지를 지원(80개 시군)한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신규 5개소), 어촌뉴딜 확대(190→250개소), 도시재생(7000억→8000억원) 등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 규모(7000억→2조6000억원) 및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2조4000억→2조5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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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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