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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한국판뉴딜 21.3조 투입…일자리 36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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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7.9조 투자…데이터 댐·SOC 디지털화 구축
그린뉴딜 8조 지원…친환경 모빌리티·그린산업단지 조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한국판뉴딜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입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댐과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 핵심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총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5000억원(8.5%) 증가했다.

◆ 데이터 댐 구축에 2조8000억원…철도 62% 원격제어

한국판뉴딜 사업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투자와 매칭되는 지방비와 민간부분 부담분까지 포함할 경우 약 32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총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5조4000억원 ▲SOC 디지털화에 1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 5000억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콘텐츠 확충 1000억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데이터 댐 구축이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구축하고 의료기기안전 등 4만4000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가상현실(VR)·사물인터넷(IoT) 기반 전시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전국 113개소에 구축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철도 62%에 IoT를 설치한다. 국가하천 57%에는 원격수문제어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능형(AI) 정부 구축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자소송·국가보조금과 연금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한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에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실증한다. 주요 10개 기관에는 5G 국가망을 시범구축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설치하고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를 엄선해 뉴딜 예산의 70%를 집중했다"며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데이터 댐으로 정부가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사회안전망 구축에 5.4조 투입

그린 뉴딜에는 총 8조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4조3000억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4000억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조3000억원 등이다.

그 중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산 사업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수소차 11만6000대를 보급하는 한편 노후 차량 3만2000대의 친환경 전환과 33만2000대의 조기폐차도 함께 추진한다. 관공선·함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도 지원한다.

그린에너지 사업에도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을 확대해 인프라 확산에 힘쓴다. 수소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 기술개발과 수소도시 3곳 조성에도 77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는 700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를 진행한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 40C-km에는 전선과 통신선을 땅밑으로 설치하는 공동지중화 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과 시멘트 업종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생태공장 30개소와 클린팩토리 250개소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밖에도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접근성 강화 등 인재 투자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두번째 축인 그린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경제구조 개편 등에 따른 실업불안과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한국판뉴딜 10대 대표 과제 [자료=기획재정부]2020.08.31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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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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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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