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일자리 창출 8.6조 투입…고용유지지원금 30배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5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고용창출장려금 14만명 등
공공일자리 103만개 제공…사회서비스형 8천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정부 예산이 8조6000억원 투입된다. 특히 올해 351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30배 이상 증가한다.

민간일자리도 57만개 늘어난다. 주로 청년과 중장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2조1000억원 편성됐다. 5000억원 규모의 바우처·소비쿠폰 제공과 지역사랑상품권 18조원 발행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1조2000억원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조2000억원 편성…45만명에 지원

먼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예산이 올해 5조8000억원에서 내년도 8조6000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 45만명(1조2000억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도 확대(5→8개 지역, 8000명) 한다.

민간일자리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57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유지 재취업을 지원해 고용창출장려금 등 14만명(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청년디지털일자리 5만명), 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맞춤 취업지원 23만명(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120% 이하 10만명+취업성공패키지 청년 13만명)을 유도한다.

일자리 예산 증액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중장년을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도 확대(9만명)된다. 또한 훈련생계비를 신설(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50만원 포함 월 최대 110만원씩 6개월 지원, 2500명)하고, 재취업·창업 컨설팅을 신설(500개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지속가능한 자영업일자리 창출·전환을 위한 창업·혁신마케팅을 지원(1만2000명)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12→15개소, 190억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확대(3만1000개→4만6000개, 691억원), 스마트상점(1000개→2만3000개, +204억원) 보급,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용융자 도입(3000억원), 비대면·온라인 판로지원(313억→734억원) 등이다.

공공일자리는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월 60시간 이상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8000개 확대(3만7000개→4만5000개), 디지털 분야(AI·SW)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000개 지원 등이다.

◆ 소비활력·수출활력 예산 각각 2조1000억·1조2000억원 편성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2조1000억원 편성됐다. 지난해(7000억원)보다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먼저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문화·관광분야에 2조원규모의 소비창출을 위한 4+4 바우처·쿠폰을 지원(2346만명, 5000억원)한다.

또 지역상권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원 할인·발행 지원(3000억원→1조3000억원), 전통시장 신규고객 유입을 위한 신마케팅 지원도 포함됐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2개 권역 시범 실시, 1804억→2354억원) ▲디지털 관광콘텐츠(267억→366억원) ▲생태관광(신규 300억원) 지원 등이 포함됐다.

수출활력 제고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1조2000억원 편성됐다. 지난해(9000억원)보다 3000억원(25%) 늘어난 규모다.

먼저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이 5조8000억원 추가공급된다. 이중 실제 재정지원은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예산도 1000억원 가량 늘어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우선 수출 바우처를 통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서비스 확대, 소비재·서비스 기업 전용 바우처도 전년대비 50% 확대(1407억→1525억원)된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 유망 플랫폼 입점 지원(3800개사) 및 IT 기술을 활용한 수출 지원(60개사, 30억원)등 비대면·온라인 채널 활성화도 추진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뛰어넘는 K-푸드·의료·뷰티 등 수출품목 다양화,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한다. 이 외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107억→153억원),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지원(49억→70억원) 등 비관세장벽 극복 지원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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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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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