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4대 사회안전망 47조 투입…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8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긴급복지 대상 확대…공적임대주택 공급↑
9000억 투입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긴급복지 확대,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등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장애인·농어민·다문화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공적임대도 19만호로 공급↑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기반 토계를 '가계금융복지'로 전환하고, 기준소득을 향후 6년간 연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때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용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에 대상자가 15만7000가구 추가되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4조6000억원이 된다.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도 10만4000가구에서 11만5000가구로 늘린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5만8000명의 자활급여도 1.5% 인상해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에어컨 등 냉·난방물품 지원에 102억원을 투입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도 67만3000가구에서 70만2000가구로 확대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의료급여의 경우 취약계층 151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면서 예산이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7조7000억원이 됐다. 또 정신과 입원을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 적정진료를 보장하고,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500명을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를 시범도입한다.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요양보험의 국고지원도 11조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늘렸다. 흉부(유방)초음파·심장초음파·척추디스크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됐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주거 안정성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을 혹대한다. 기존 18만1000호에서 19만호로 늘어난다. 또 단가 인상으로 주택의 질적인 측면도 제고하기 위해 19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하기 위해 1705억원이 투입되며,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전환을 위한 융자를 200억원 들여 신설한다.

또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설한다. 대상은 3만1000가구로 46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최저 주거기준의 90%에서 95~100%로 현실화하는데 2조원의 예산을 들인다.

고교무상교육을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전면 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급여 단가도 평균 20%씩 인상한다. 맞춤형 교육활동지원비도 신설할 방침이다.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확대해 대상자를 1만5000명 더 늘린다.

또한 원격교육 확산을 위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온라인 원격 교육콘텐츠를 개발·학습진단시스템 구축 등에 신규로 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다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강습 및 찾아가는 발레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도 31억원 추가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에 1.5조원…수산 공익직불제 신규 도입

우선 장애인 소득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지급단가를 월 25만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은 소득하위 70%가 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활동지원 대상도 기존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최중증장애인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바우처 단가를 시간당 1만4500원에서 1만5520원으로 7% 인상한다.

장애인의 근로참여를 늘리기 위해 181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2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도 604억원을 들여 기존 5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또 장애인의 출퇴근 비용도 6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마로니에공원 방향으로 420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 행진을 위해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다. 2020.04.20 mironj19@newspim.com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 고령농 연금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1000명 늘어난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부채농가 상환지원을 위한 농가의 농지매입도 1400헥타르에서 1491헥타르로 확대한다. 어가소득 개선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도 도입한다. 2톤 이하 소규모 머선 어업인에게 연 15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515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300억원 재정을 보강해 농어업인 금융지원도 뒷받침한다.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보상금을 3% 인상한다. 전투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도 기존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관련 예산이 470억 추가 투입된다. 또 6·25자녀수당도 3% 인상되며,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제적자녀수당의 20%인 현재에서 25%로 인상하게 된다.

다문화·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저착을 위한 사례관리사를 174명에서 208명으로, 통·번역서비스 지원인력을 282명에서 312명으로 확충한다. 또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집중거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화합공간을 조성하는데 신규로 22억원을 투입한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도서벽지 등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37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와이파이를 1만5000개소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630억원 추가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읍면동 교육센터 1000개소 운영에 7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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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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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