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2021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하며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남북 간 인도적 협력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2021년도 예산이 총 지출 기준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원을 합해 총 1조4607억원 규모라고 1일 밝혔다.

◆보건의료 협력 예산 증액..."남북 주민 생명 안전 중점"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2408억원, 기금운영비 25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378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에서 증액이 있었다.

분야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민생 협력 등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 6530억원으로 52.6%의 비중을 차지했다. 남북경제협력 예산은 5627억원(45.3%), 남북사회문화교류 예산은 213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특히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지난해 585억원에서 95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예산도 3295억원으로 250억원 증액됐다.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에도 전년 대비 59억 증가한 65억원을 편성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보건의료, 공동방역, 기후환경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예산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감염병,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분야를 발굴 및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재난대응, 민생협력 분야 재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을 선제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DMZ 평화지대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예산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 탈북민 입국감소로 정착금은 감액...'통일 걷기' 예산 신규 반영

일반회계 예산은 217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2억원이 감액됐다.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가 지난해 1564억원에서 29억원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북한이 국경 봉쇄조치를 단행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대비 29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탈북민 입국감소에 따른 정착금 감액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약 976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으며, 통일교육 181억원(11.8%), 통일정책 118억원(7.7%)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대중적 평화·통일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부가 추진하는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 예산 10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 지역협의회·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탈북민에 대한 가산금·장려금 단가를 현실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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