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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환경부, 그린뉴딜에 4.5조 투입...친환경차 보급 1.5조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53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25곳 내년부터 착수
녹색융합클러스터-도시생태축 복원 본사업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량(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의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그린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착수하며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예산안 총 11조777억원 가운데 40%에 이르는 4조5000억원을 그린뉴딜에 투자한다. 그린뉴딜 주무부처로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그린뉴딜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주력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한국판뉴딜 사업현황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올해 예산 8002억원 대비 약 38% 증액된 1조1120억원을 투자하며 수소자동차 보급에는 올해(3495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한 4408억원을 사용한다.

환경부는 2022년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를 비롯한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전기차는 승용차의 경우 올해 6만5000대에서 내년 7만5000대, 화물차는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 버스 650대에서 1000대로 늘릴 예정이다. 수소차는 승용의 경우 올해 1만100대에서 1만5000대로 화물차 5대, 버스 180대로 확대할 방안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전환 예산으로 각각 3168억원과 3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노후 경유차, 어린이 가까이에 있는 통학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한다.올해 종합계획 수립 비용으로 10억원이 투자된데 이어 내년엔 526억원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 예정이다.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3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에서 진행 중이다.

역시 올해 추경으로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하여 2022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 146억원을 투입하고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엔 57억원을 사용한다.

클러스터 조성 이외에도 5대 분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도약까지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에코스타트업(112.5억원) ▲혁신설비·사업화(495억원) ▲녹색혁신기업(354.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11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2곳에서 2021년 새로 6곳을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으로 파편화된 도시생태축(습지, 생물서식처 등)을 연결‧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도 확충해 도시공간 속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550억원을 투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하늘전망대, 숲체험장, 해양생태체험교육센터와 같은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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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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