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눈덩이 예산에 재정건전성 '빨간불'…국가신용등급 문제없나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03

국세수입 9.2조 감소…국가채무 140조 급증
국가채무비율 작년 38.1%→내년 46.7% 상승
"2024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후반 수준 관리"
오는 9월 신용평가기관 피치와 연례협의 부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확대재정과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내년에도 140조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상승하게된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채무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43조5000억원(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 내년 국세수입 9.2조 감소…국가채무는 140조 급증한 945조

내년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0.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올해 수입(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3.1%) 줄어든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3차 추경예산(279조7000억원)에 대비해서는 3조1000억원(1.1%) 증가한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89조8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1조4000억원(1.5%)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법인세는 53조3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5조2000억원(8.8%)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가가치세는 66조7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2조1000억원(3.2%)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지만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총지출은 올해 예산보다 43조5000억원(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7.9%p까지 벌어졌던 총지출-총수입 격차는 -8.2%p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40조원 늘어난 945조원에 육박할 예정이다. 3차 추경예산과 비교하더라도 105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가채무비율 46.7%로 상승…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없나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당초 올해 본예산 국가채무비율이 39.8%였음을 감안하면 급격한 상승이다.

GDP 대비 재정수지도 크게 악화됐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는 109조7000억원(5.4%) 적자로 전망된다. 올해 71조5000억원(3.5%) 적자가 예상됐던 재정수지는 3차 추경을 거치면서 111조5000억원(5.8%)으로 적자폭이 불어났다.

정부도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신경쓰는 모습이다. 정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를 -5%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지난 3년간 8%를 상회했던 총지출 증가율은 오는 2022년 이후부터 경상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5.7%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지켜보면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에 6.0%, 2024년에는 4.0%까지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 신용등급 평가기관 'Fitch'(피치)는 재정악화 등으로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전망을 하향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오는 9월 피치와의 협의가 잡혀있다.

홍 부총리는 "피치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어느정도 인지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기관 중 하나"라며 "정부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용등급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