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보훈예산 5조7866억원 편성…유공자 보상금 3% 인상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1:03

보훈처, 유공자 보상금 인상에 4조4446억원 편성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국가·독립유공자와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하기 위해 전년 대비 3%p 인상된 4조44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5조7866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2021년 예산안은 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 전투 수행 중 상이 입은 전상군경 수당도 월 9만원으로 인상

먼저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3%p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 5만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한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4조44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고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에 3855억원, 국가유공자의 진료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확대 및 진료비 지원에 2350억원, 재활센터 확충 및 보훈병원 시설개선·보훈요양원 건립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532억원을 투입한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12만 명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2억4000만원 편성됐다. 이를 통해 보훈처는 고속·시외버스 및 내항여객선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64회 현충일을 맞은 지난해 6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2019.06.06 pangbin@newspim.com

◆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도 대비…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사업에 예산 편성

이밖에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제주 1만기, 연천 5만기 등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원, 대전현충원 및 이천호국원 확충사업에 185억원, 괴산호국원과 임실호국원 확충 설계비에 15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 및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 희생 기념 사업에 총 587억원을 편성했다.

보훈처는 "예산편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