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2021 예산안] 외교부, 내년 예산 2조8432억원 책정…"비대면·미중외교 강화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1:12

올해보다 3.6% 증가한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2조843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디지털 외교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기술 한류 확산 외교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2조7439억원)보다 3.6% 증가했다.

외교부 2021년 정부 예산안: 2조8432억원(총지출 기준) 2020.09.01 [자료=외교부]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외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과거와 같은 활발한 대면외교 추진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외교지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담고 있어, 비대면 교류 활성화 도모라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선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면 외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의 외교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외교 인프라 구축 및 재외공관 활용 기술한류 확산 외교콘텐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공공외교와 재외공관 회계·업무지원 시스템 디지털화에 각각 67억원, 1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고 쌍방향·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180여 재외공관의 회계 및 업무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해 업무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도 높인다.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을 해외 공관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73억원 책정했다.

아울러 신종전염병과 지속가능성장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과 역할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녹생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유치를 포함해 글로벌 신안보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각각 159억원, 9억5000만원, 1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개최하는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위해 34억원, 유엔가입 30주년 기념행사에 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대미·대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등 신남방 지역 국가와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북미지역국가와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올해 46억원에서 내년 57억원으로, 동북아지역국가와 교류협력강화 예산은 올해 27억원에서 31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 교류협력 강화는 18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렸다.

ODA(공적개발원조)와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을 확대해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ODA는 9180억원에서 내년 9630억원으로 450억원, 국제분담금은 5075억원에서 5387억원으로 313억원 증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 등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에 전략적·인도적 ODA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중장기적인 회복 노력에도 적극 동참함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건비를 포함해 기본경비, 사업비 등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8% 늘어난 2조7352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4.0% 늘어난 3668억원, 기본경비는 5.9% 증액한 2459억원으로 잡았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