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결국 기소…배임 혐의도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5:09

검찰, 1일 이재용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 불구속 기소
영장 청구된 자본법·외감법 위반 외 배임 추가…16개 공소사실
'불기소'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어긴 첫 사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구속 권고에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11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그룹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 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69) 전 부회장(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6) 전 사장(미전실 차장), 김종중(64) 전 사장(미전실 전략팀장) 등 미전실 소속 고위임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치훈(62)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63) 삼성물산 상임고문,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과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계열사 임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 외에도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불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물산 기업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합병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이 부회장과 미전실 및 삼성물산 소속 고위 임원들이 공모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치밀한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마련, 미전실 주도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합병 거래 각 단계마다 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호재 공표 △주요 주주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프라이빗뱅커(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기업과 합작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계약 당시 주요 사항을 은폐한 행위와 이듬해 삼성바이오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행위에 이 부회장 등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고문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는 증언이 허위라고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계열사 고위임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에 따라 투자자 이익이 무시된 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 중대 범죄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이같은 판단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결국 기소 결론을 내린 배경이 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으나 그 이유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심의위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수사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하며 수사상황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부장검사들 논의를 거쳐 내부 의견도 수렴했다"면서 "그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