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의사 국시 거부하는 의대생…"구제하지 말라" 여론 싸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사 국시 1주일 연기…채점위원 부족하자 복지부, 국방부에 지원 요청
의대생들 "국시 미뤄달라 주장하지 않았다…시험 거부 유지할 것"
'의사 국시 거부자, 구제 방법 주지 말라' 국민청원 40만명 참여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당초 지난 1일부터 치러질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시험(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1주일 연기됐다.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들은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때까지는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카드로 시험 거부를 내민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비 의료인들의 단체 시험 거부는 추가적인 응시 기회로 면허 획득을 확신하기 때문이며, 이들의 특별재접수, 추후 구제 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당초 9월 1일~18일로 시험을 배정 받았던 응시 예정자는 다음달 8~25일로 조정된다. 추석 연휴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다음 달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치러진다. 사진은 31일 오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 접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08.31 leehs@newspim.com

◆ '채점위원 부족' 등 문제로 의사 국시 1주일 연기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당초 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간 치러질 예정이었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 국시는 오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진료와 수기 등 2개 유형의 12 문항이 출제된다. 가상의 환자에 대해 병력청취, 진찰 등 진료와 기본적인 수기 능력을 평가한다.

당초 의사 국시는 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비의료인인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국시 거부를 거부했다. 지난 28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 약 89.5%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통해 시험 응시를 취소했다.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도 국시 연기를 요구했다.

이외에 채점위원 부족도 정부의 의사 국시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채점위원은 수련병원 교수 21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1일부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전임의가 파업을 벌이자, 업무가 늘어난 교수들은 채점위원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정부는 채점위원이 부족하자 국방부에 군의관 지원을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일정을 연기하기 전 코로나19 확산과 전공의 집단휴진이 겹치면서 채점위원 일부가 채점을 하기 어렵다고 해 국방부에 지원 인력을 소수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 의대생들 "거부 유지"에 싸늘한 여론 "추후 구제 반대"

의대협을 통해 의대생들이 국시 접수를 집단적으로 취소하자, 정부는 의대생 개인이 자기 의사로 취소를 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다. 의대생들은 정부 확인 전화에 응답하지 않기로 했고,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응시 취소자들은 정부의 확인전화에 0%로 응답했다"며 "우리는 국시를 미뤄달라 주장하지 않았고, 정책 정상화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시 연기 브리핑에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며 "정책 정상화 때까지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 등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국시 취소와 관련, 국민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이 시험 거부를 투쟁의 수단으로 제시한 행위 자체가 특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며, 시험 거부자를 추후 구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이날 오전 기준 40만1700명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2020.09.02 allzero@newspim.com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행동"이라며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인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후 구제, 특별 재접수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받게 되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파업을 기획하는 현 전공의보다 더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