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한국판 뉴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로 자금조달 '유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 주도의 투자 여건 조성이 핵심
제도개선 외 맞춤형 성과공유 병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 붐업(Boom-up) 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자들과의 성과 공유를 통해 민간 투자자금의 원할한 유치·공급을 꾀할 예정이다.

민간 뉴딜펀드 체계도 [자료=정부부처]

3일 공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통해 시장 주도의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하도록 했다.

투자대상으로는 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선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해 뉴딜 사업 투자 관련 일선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RE100, ESG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개선 등 뉴딜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RE100은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뜻하며, ESG투자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성과공유 측면에서 투자성향에 따라 추가 수익을 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전망이다.

정부는 펀드의 자유로운 결성을 유도함으로써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등 수요 맞춤형 성과 공유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일례로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라면 데이터 활용 AI 개발사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된다. 반면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뉴딜분야에 다한 민간의 자금공급을 어렵게 하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회사들의 뉴딜분야 프로젝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감독규제 등이 일부 완화된다.

또 뉴딜 인프라 PF시 유동화증권(PF-ABS) 발행 및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지원이 강화되고, 금융회사들의 뉴딜 분야 사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지원 등 뉴딜 활성화 여건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