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판 뉴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로 자금조달 '유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4:02

시장 주도의 투자 여건 조성이 핵심
제도개선 외 맞춤형 성과공유 병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 붐업(Boom-up) 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자들과의 성과 공유를 통해 민간 투자자금의 원할한 유치·공급을 꾀할 예정이다.

민간 뉴딜펀드 체계도 [자료=정부부처]

3일 공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통해 시장 주도의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하도록 했다.

투자대상으로는 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선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해 뉴딜 사업 투자 관련 일선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RE100, ESG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개선 등 뉴딜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RE100은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뜻하며, ESG투자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성과공유 측면에서 투자성향에 따라 추가 수익을 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전망이다.

정부는 펀드의 자유로운 결성을 유도함으로써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등 수요 맞춤형 성과 공유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일례로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라면 데이터 활용 AI 개발사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된다. 반면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뉴딜분야에 다한 민간의 자금공급을 어렵게 하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회사들의 뉴딜분야 프로젝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감독규제 등이 일부 완화된다.

또 뉴딜 인프라 PF시 유동화증권(PF-ABS) 발행 및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지원이 강화되고, 금융회사들의 뉴딜 분야 사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지원 등 뉴딜 활성화 여건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