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정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밀실거래'라며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한국진보연대·보건의료노조 등 176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 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의대와 민간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냈다"며 "정부가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 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 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가 지녀야 할 양심을 팔았다"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마무리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논의를 하는 중에는 입법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7일 의협의 3차 집단휴진이 예고된 데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밝혀야 8일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보름가량 이어온 집단휴진을 마무리 짓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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