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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잠룡' 이재명, 홍남기와 정면충돌…이유는 기본소득 주도권

기사입력 : 2020년09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5일 08:23

5일간 5개…SNS 메시지 통해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주장
정치적 부담에도 공세 불사, 진보이슈 선점 효과
홍남기 거쳐 대선 경쟁자 이낙연 견제, 이슈 중심도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연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정면 충돌하는 부담을 불사한 것이다. 이 지사가 정치적 부담에도 이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대선까지 이어질 기본 소득 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8.14 jungwoo@newspim.com

지난달 31일 첫 메시지 이후 '홍남기' 직접 거론하며 충돌 불사
   文 정부 경제 수장과의 전면전 부담에도 지속적 공세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공세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예결특위에서 자신을 향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한 직후 SNS 글을 통해 "정부 책임자인 홍 부총리가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통합당의 주장에 동조하며 비난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반박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난 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후 이 지사는 하루에 한두개의 SNS 글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 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 등 홍 부총리를 직접 겨냥한 글도 있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수장과의 전면전을 불사한 것으로 대다수의 언론은 이를 '정면 충돌'로 표현했지만, 이 지사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020.09.04 dedanhi@newspim.com

대선주자 이재명의 정치적 선택, 기본소득 이어 이낙연 견제도
    이종훈 "친문의 대선주자 선택, 이낙연 아닌 '진보' 이재명 될 수도"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 따르면 이 지사의 이같은 정치적 선택은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적 의제인 '기본 소득' 주도권 잡기용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 진보적 색채를 지닌 친문재인 계열에 대한 메시지 등의 일석 삼조의 효과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잠룡 중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제기한 것은 이 지사가 아니라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다. 김 지사는 코로나19의 공포가 커지던 지난 3월 8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겐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이에 적극 동참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이전에 경기도는 도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이 결단과 코로나19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한 신천지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위기 속 지도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mironj19@newspim.com

최근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며 정국의 중심에 선 반면,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계 핵심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이 지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립했다. 이를 통해 이 지사는 이슈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 이슈인 기본소득의 최초 주창자가 아님에도 상징적 인물로 떠오르는 효과를 거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선택은 '기본소득은 내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이와 함께 "최근 이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또 "친문계가 이낙연 대표를 선택했지만, 대선주자도 이 대표를 선택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 비해 진보적 색채가 비슷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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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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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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