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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1대 첫 정기국회 돌입…이낙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06:17

7일 이낙연, 8일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7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대표 정례회동 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여야 협치를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양당의 유사한 공약을 입법하고 양당 정강 정책에서 유사한 정책이 있다면 입법을 추진하자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2020.09.06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4차 추경을 빨리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당 입장"이라고 말하자 이 대표는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 등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감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차원에서 사법부와 검찰을 검증하자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재판'이나 4·15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을 지연시켰고 검찰은 조국 전 장관·송철호 울산시장 수사 등에 소극적이란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과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수사는 마무리 되기도 전에 팀이 해체됐다"면서 "특위를 만들어 (검찰 등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6일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성명서를 내며 공세에 가세한 상황이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추 장관은 스스로 떳떳해지기 위해서도 특검을 자청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래통합당 유튜브 의원총회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발견으로 잠시 순연된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시 정상화 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과 8일 본회의 직후 결산소위를 열어 2019년도 결산안을 심사한다.

국방위위원회는 오는 8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했다. 추석 전 지급이 목표인 만큼 금주 중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고,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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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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