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北 대중국 전략물자 수입 의존도 96%까지 급등
김진아 KIDA 연구위원 "美로 하여금 中 견제 동기 강하게 유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기술 및 장비 확보에 부주의하게라도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 세계 산업계에 발령한 것과 관련, 이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북한 핵 미사일 물자수입과 국제 수출통제의 중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유엔의 주요 대북제재결의가 통과된 2013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오히려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수입이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96%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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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
앞서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국(ISN),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일 합동 주의보(Industry Advisory on 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Procurement)를 발표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주요 물품 및 제재 대상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당초 이 주의보에 대해 일각에선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 "긴장 수위를 높이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들을 북한이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에 대한 실질적 대응 조치로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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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 실태(2005-2018) [사진=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유엔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통제품목'으로 지정해 대북제재 조치를 결의했다.
그런데 유엔 회원국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은 유엔의 주요 제재결의가 통과된 이후 오히려 반등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전에는 북한이 다수의 전략물자 수입국과 교역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가 채택된 2013년에는 북한의 대중국 전략물자 수입 의존도가 80%까지 급등했고, 2015년에 90%대에 진입하더니 2018년 96%까지 치솟았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와 연관성이 있다"며 유럽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경로가 차단되고 교역국 숫자와 이로 인한 수입량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중국이 대체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지나친 대중 의존도 심화는 미국으로하여금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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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북한 전략물자 수입품목. 각각의 품목이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된다. [사진=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 2018년 이후에도 핵·미사일 개발용 전략물자 대북 유입 계속…"한국, 통제 역량 발휘해야"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2018년 들어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액이 급감했지만, 여전히 많은 종류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에도 액체 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용에 사용가능한 펌프,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가스원심분리 공정에 필요한 6불화우라늄(UF6) 생산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밸브 등을 수입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수입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분리기, 특수강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밀링 머신, 항행용 컴퍼스 등은 오히려 수입액이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북미 비핵화협상에 따른 모라토리움은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만 적용될 뿐, 연구개발(R&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가공기계, 계측장비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향후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북한은 전략물자 조달을 위한 우회경로를 찾으면서 동남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주로 통했다"며 "한국은 이들에 대해 전략물자 교역에 관련된 금융거래 감시‧강화 역량을 지원하거나 외교·경제적으로 협력을 도모하면서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