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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 '20배'나 폭증... 금리 0%가 만든 예금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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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까지 순발행 34조8941억, 작년 1조6784억
하반기에도 발행 줄이기 어려워, 자금 조달 부담
"수급부담 커지면 은행채 가격 떨어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은행채 순발행 규모가 지난해 대비해 2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이 코로나19 대응해 소방수 역할에 적극 나서면서 자금 수요가 커진 영향이다. 비록 건전성 관리에 대한 부담은 덜었음에도, 은행들은 코로나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발행 랠리가 이어갈 전망이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은행채는 34조8941억원 순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6784억원 순발행에 비교하면 20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이처럼 은행들이 자금 조달에 나선데는 기업과 가계대출이 늘어 필요한 돈이 많아졌지만 정작 예금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채권 발행만이 은행들에겐 유일한 통로가 됐다. 

당초 대출 증가세 둔화와 금융규제 유연화로 하반기엔 은행채 발행이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당국은 올해 9월 말까지였던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완화(통합 100% →85%, 외화 80%→70%) 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신예대율 규제를 내년 6월까지 미뤘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은행들이 유동성을 여유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이 발행을 줄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반기 들어서도 대출 수요는 여전히 빠르게 늘고있다. 특히 빚을 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현상이 확산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7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7조6000억 폭증, 7월 기준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지원 압박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지난주엔 청와대가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를 소집한 이후 지주들은 향후 5년간 총 72조3000억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결국 정부가 은행에 손을 또 다시 내밀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광열 NH투자증권 팀장은 "현재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재정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금융회사들에 더 자주 손을 내밀 것이고 여러 암묵적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계절적 요인으로 발행 물량이 늘 수 밖에 없다.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68조5810억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20조원 가량 더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통 4분기에 결제 자금 수요가 몰려있어 발행량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수요가 나오긴 할거 같은데 시장이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발행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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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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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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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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