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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평행선' 여야, 공수처·북한인권재단 공조에 새 국면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1:31

주호영 "청와대 감찰관 후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김태년 "공수처 출범까지 일괄 타결하자" 역제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여야 협치를 내세웠지만 '18대0' 상임위 구성은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다. 다만 여야 논의 테이블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등이 올라온 만큼 합의 상황에 따라 반전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한 만큼 지금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낳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야당이 11대7 제안을 걷어찼는데 다시 협상을 하자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다. 버스는 떠났다"라고 답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도 "법제사법위원장은 절대 넘길 수 없다"며 "'11대7' 상임위 구성을 야당이 먼저 걷어찼다. 재논의는 그 이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원구성 재협상을 에둘러 요청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지난 1일 첫 상견례 자리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오는 바람에 지금과 같이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여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께서 새로이 정당 대표로 선출되셨기에 여러 정치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이 대표는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말하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18대0' 원구성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원구성 독점을 지목했다.

유 전 총장은 "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타협할 생각도 있었다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이 다 먹게 놔두라'고 했다더라. 여당이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야당에 유리하다고 계산한 것인데, 상대가 그런 전략으로 나오면 여당은 그걸 피하려고 해야지 '얼씨구나' 하고 다 받아먹으면 어쩌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여당의) 양보 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2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장 변경이 없으면 우리가 받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공수처 설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각자 요구안으로 내민 상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일괄타결과 신속협의를 주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추진 일괄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오찬회동을 갖는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요구안이 하나둘 나오는데다 여야 지도부도 만나는 만큼 '정책 협치'외에도 '상임위 협치' 가능성도 생길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최근까지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공식 접촉은 지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뿐이었다"라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 등 서로 제안한 내용을 논의하면서 만날 자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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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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