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여당이 모두 차지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구성 재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양보 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취임과 정기국회 개회를 계기로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에 대한 재논의를 거론했다. 다만, 핵심 쟁정은 법사위원장직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회동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오는 10일 양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오찬이 있으니 거기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첫 만남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오는 바람에 지금과 같이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여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께서 새로이 정당 대표로 선출되셨기에 여러 정치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란의 핵심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낙연 대표부터 김 비대위원장에게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 세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에둘러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사위의 권한과 기능의 대폭 손질이다. 특히 여당은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고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 문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며 "법제심사기능을 외주화해서 체계·자구심사 자체를 외부전문위원에게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다 보니 병목현상이 심각하다"며 "그러나 위헌, 과잉규제, 체계와 자구가 엇갈리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체계·자구심사 인원을 늘려서 별도로 특별위원회처럼 구성,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 소위심사 위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만약 여당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협상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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