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추미애 아들, 카투사인데 왜 한국 육군 규정 적용 받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국방부 "카투사 별도 규정 없어…한국 육군과 동일 규정 적용"
이재정 의원 "종합적으로 보면 미군‧한국군 규정 병립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병가) 관련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정치권까지 논란이 번져 서씨 측과 여당, 그리고 야당 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씨의 장기 휴가가 미군과 한국군 중 어느 곳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아 1차 병가가 끝난 뒤 부대로 복귀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을 우선 적용받는다"며 "동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복귀 후 재허가)이 없고, 또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의 휴가 시점이 2017년 6월인데 현재 그 기록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한국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복무했다.

아울러 서씨가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 이후 2차 병가(6월 15일~6월 23일)를 갈 때 한국 육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요양 심의를 받지 않고 1차 병가의 근거가 된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토대로 이메일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여기에 4일 간의 개인 연가(6월 24일~6월 27일)를 또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09 dlsgur9757@newspim.com

◆ 카투사, 왜 한국 육군 규정 적용 받나? 국방부 "카투사 별도 적용 규정 없어, 한국 육군 규정 적용"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서씨가 카투사지만, 휴가와 관련해선 한국 육군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씨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3성 장군 출신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씨 측이 낸 입장문에 대한 재반박문을 발표해 "(서씨가 근무한) 한국군 지원단은 한국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소속으로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미 육군 규정 600-2 2-5 지휘체계에 따르면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장이 유지하며 행정관리에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관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서씨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재반박문에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인용해 서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공식 입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다"며 "(한국)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쉽게 말해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 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명백하게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따라서 서씨와 추 장관 측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아직 별도의 반박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한국 육군과 미군 규정 둘 다 병립할 수 있다.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씨 측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