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임대 늘리는 정부, 표준건축비 인상 검토..."양질 임대주택 공급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0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2016년 5% 인상 이후 4년째 동결
기본형건축비 대비 62% 수준...업계 "공공임대 손실 불가피"
전문가 "공공임대주택 인식 개선 위해선 품질 높여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선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동결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분양주택 대비 낮은 품질로 중산층 이상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업계에선 실효성 있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표준건축비, 2016년 5% 인상 후 동결...현실화 요구 커져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표준건축비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표준건축비 변동요인 분석 등을 거쳐 인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나 임대보증금 등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주태도시기금을 이용해 짓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1 pangbin@newspim.com

현재 표준건축비는 물가변동, 공사비‧인건비 인상,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 비용 상승 요인에도 지난 2016년 6월 5% 인상 이후 동결되면서 건축원가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6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된 반면, 표준건축비는 1999년 이후 5차례 인상에 그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 기본형건축비 대비 표준건축비의 비율은 지난 2008년 말 81.7%에서 최근 61.6%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11~15층,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이지만 기본형건축비는 같은 층, 같은 면적 기준으로 ㎡당 165만3000원이다.

이에 주택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낮은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기피, 낮은 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 수준의 표준건축비로 분양 전환할 경우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자금 회수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계 불만이 커지면서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초 표준건축비 15% 인상과 기본형건축비와 연동한 표준건축비 조정 정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인상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업계에서 현실화 요구가 꾸준히 나오면서 인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낮은 품질로 외면받는 공공임대주택..."표준건축비 인상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낮은 품질로 중산층 이상 국민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등 물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3만 가구씩 6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년 13만 가구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2022년까지 70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바꾼 상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 13만9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질이 낮은데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들이 산다는 인식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는 경제적 피해(52.8%), 생활환경 피해(23.3%), 지역이미지 훼손(23.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소득수준이나 입지, 주택 질이 나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지역 사회에서 융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임대주택을 고급화,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임대료가 일부 오르더라도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부정적인 국민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늘어난 임대료 부담은 주거비용 바우처 지원 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직접 강조한 것은 표준건축비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