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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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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배경 언급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추미애 전면전'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그야말로 '추미애 정국'입니다. 어느 매체 할 것 없이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기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던 당직 사병을 두고 실명을 거론하는 한편 배후세력을 언급하면서 불똥이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황 의원은 어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은 거듭 불을 지폈습니다. 배후세력이 어느 집단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인지 아직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정황상 베후세력이 없이는 이런 정도의 폭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황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 쪽에서 오늘 중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여야는 일찌감치 '추미애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이구요.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추 장관은 오늘, 그리고 18일 대정부질문에 두 차례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추미애 장관에 쏠리는 시선들'...[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배경 언급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배경과 이에 따른 당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후속 대응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文대통령, '방역'도 걱정 '경제'도 걱정…결국 거리두기 완화/노컷뉴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부터 해제된 것은 정부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역만을 고려한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하루 '1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달성되지 않았만, 서민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점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

文대통령, 코로나 극복 영상 '그날까지' 링크 "이겨낼 수 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 여러분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셔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그날까지'를 공유하고 "역동적인 영상에서 힘찬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김정은 교활하고 매우 영리하다 평가"/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교활하면서 매우 영리하다. 영리함 그 이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은 세계적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은 이번엔 '난닝구 쇼'/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반소매 내의만 걸친 채로 논밭을 누비며 현지 시찰을 했다. 북한 경제가 대북 제재·감염병·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빠진 상황에서 '수령의 애민(愛民) 정신'을 부각해 흉흉한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허술한 카투사 관리…병가휴가자 95% 진단서 등 서류 보존 안돼/연합뉴스
이 지난 4년간 진료 목적 청원 휴가를 나간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 대다수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그동안 카투사 휴가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휴가를 신청하면 이뤄지는 행정 절차인 휴가 명령은 존재하지만, 병가 휴가를 증명할 서류가 따로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독] 국방부, 민원 녹음파일 보존기한 종료 후에야 '복무기록' 제출/국민일보
국민일보가 13일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서씨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월 휴가 사용 기간·연장 기간 및 사유 자료를 시작으로 현역병사 휴가 규정 준수 공문, 휴가명령, 인사명령 등 내부자료를 거의 매달 검찰에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금주의 정치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여야 '추미애 전면전' 예고/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14일 정치 분야,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6일 경제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추 장관은 이날과 18일 대정부질문에 두 차례 출석할 예정이다.

우상호와 '똑닮은 사과'…황희, 당직병 실명공개 "죄송…배후 있어"/머니투데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실명을 공개한데 대해 사과했다.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는 추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지 2시간여 만이다.

조국과 추미애는 다르다? '秋 버티기' 들어간 與 속내/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민심 이반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곤두박질쳤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 장관 이슈 주목도가 낮아진데다, 장관 부부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재산ㆍ입시 등 여러 비리 의혹이 얽혀 있었던 조국 사태보다는 파급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보자를 범죄자 취급… 민주당 섣부른 음모론 제기하다 역풍/국민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섣부른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연일 과잉 대응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 취급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사과했다. 국회의원이 공익 제보를 위축시킨 부적절한 행위일뿐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 2만원' 수정 없다…민주당 지도부 "당정이 이미 결정"(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논란인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13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4차 추경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안 처리·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꽃가마' 꿈꾸는 안철수?…"합당 없다"는 김종인에 메시지 낼까/서울신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설에 명확히 선을 그은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정치 행보와 관련한 구체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원희룡, 황희 비판 "386 부끄럽다…거대 권력이 병장 겁박"/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황 의원을 거론하며 실명 공개를 '권력에 의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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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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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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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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