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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화웨이 제재 발효, 중국이 걱정하는 3대 '최악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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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한국·일본 반도체 업계 매출 축소 우려
화웨이의 수주 공백 메울 방안 모색 불가피
중국 '5G·반도체 기술 퇴보, 입지 축소' 위기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15일부터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為)의 생존을 위한 '버티기'가 시작된다. 중국 주요 매체와 전문가들은 화웨이 제재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공급체인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화웨이가 입을 직접적인 타격이 자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화웨이가 어렵게 장악한 5G 통신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쓰러질 경우 반도체 산업의 패권이 서방 세계로 넘어가고, 제2의 '화웨이'를 만들기 위해 중국이 다시 100년을 절치부심해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5G 선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15일부터 미국 기업의 기술을 조금이라도 활용한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쉽게 말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미국이 허가를 내줄 리 만무한 만큼 화웨이는 그간 비축해둔 재고에 의존해 버티며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번 사태로 그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해온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전세계화·분업화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화웨이와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한국∙일본∙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新聞) 신문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한국∙일본∙대만 기업이 약 2조8000억엔(약 31조2800억원) 규모의 부품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반도체 외에 배터리와 기판 등 기타 제품까지도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반도체 업계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체인에 미칠 파급력은 최근 며칠간 드러난 '화웨이 효과'를 통해서도 가늠된다. 

화웨이는 제재 발효일이 임박하자 그 절박함을 보여주듯 막판 수급에 열을 올렸다. 최근 화웨이는 특별 화물전용기까지 띄워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생산한 '기린9000' 칩 1000만 개를 사들였다. 이는 600억 위안(약 10조4160억원)에 달하는 가치로, 화물전용기를 띄우는데 소요된 비용까지 더하면 화웨이는 역대 최고로 비싼 전용기를 띄운 셈이다. 중국기금보(中國基金報)에 따르면 이번에 화웨이가 화물전용기를 띄우는데 사용한 비용은 약 600만~700만 대만달러(약 2억4300만~2억8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화웨이의 대량 사재기 행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업체들의 매출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려주고, 한 국가의 수출 지표마저 치솟게 만들었다. 해당 기업들은 화웨이의 공백에 따른 수주 부족분을 메워줄 대체 기업을 물색하며 화웨이 사태가 불러올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대만, 업체 매출 넘어 수출 지표도 흔든 '화웨이 효과'

시장에서는 그간 화웨이로부터 큰 비중의 매출을 거둬들여온 대만 업체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다.

대만 경제일보(經濟日報)에 따르면 최근 화웨이가 급발주에 나서면서 TSMC, 미디어텍(聯發科∙ Mediatek) 등 20개가 넘는 현지 반도체 업체들의 8월 영업수익(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3.21% 늘어나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화웨이가 설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 화웨이하이쓰(華為海思·하이실리콘)를 대신해 시스템온칩(SoC)을 생산하는 TSMC의 8월 영업수익은 1229억 대만달러(약 4조9800억원)로 전월대비 16%, 전년동기대비 15.8%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8개월간 거둬들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1% 늘었다.

TSMC의 지난해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 중 400억 위안(약 6조9320억원)은 화웨이로부터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매출의 1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화웨이는 TSMC의 2위 고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류더인(劉德音) TSMC 회장은 "화웨이를 잃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화웨이가 TSMC의 주요 고객임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대만 팹리스업체 미디어텍의 8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327억1600만 대만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대 대표 대만 공급상 외에 노바텍(聯詠∙Novatek), 포컬테크(敦泰∙FocalTech), 리얼텍(瑞昱∙Realtek) 등 기타 대만 팹리스 업체들의 8월 매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만 르웨광(日月光∙ASE), 신텍(精材∙XinTec), 중화정밀테크(精測∙CHPT) 등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및 기판 공급 업체 또한 8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대만의 8월 수출액은 311억7600만 달러로 전월대비 10.6%, 전년동기대비 8.3% 늘었다. 사상 최초로 월간 기준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그 중 전자부품 수출은 124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1% 늘었다. 8월 수출액에서 화웨이의 주문액은 10~15억 달러를 차지했다. 

대만 차이신미디어(財信傳媒) 셰진허(謝金河) 회장은 "화웨이의 주문 효과가 대만 경제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8월 대만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화웨이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평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경제뉴스 전문매체 쥐헝왕(鉅亨網∙CNYSE)은 '화웨이의 긴급 발주는 사탕이자 독약'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하며 "대만의 화웨이 공급상들이 화웨이의 긴급 발주로 인해 단기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9월 15일 이후 이들 업체의 실적은 화웨이의 공백에 따른 수주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셰 회장 또한 "화웨이로의 공급이 중단되면 대만 공급상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서는 대만 수출까지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만 공급상들은 9월 중하순 이후부터 화웨이의 공백을 대체할 방법을 강구해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셰 회장은 미디어텍의 경우 TSMC에 비해 화웨이에 대한 출하량 비중이 더욱 높은 만큼, 공급을 중단할 경우 TSMC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일 반도체 업계 '고객 다원화로 화웨이 위기 돌파' 

'화웨이 효과'는 대만 반도체 업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화웨이에 대한 칩 공급 금지령 발효 시한이 다가오면서 화웨이가 긴급 발주를 늘리자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수주 또한 크게 늘어났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10일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14.9%), 석유제품(-47.0%), 자동차부품(-7.9%)의 수출은 부진했지만,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3.2%나 늘었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해 국가별 수출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한국 기업으로부터 11조8500억원 어치의 제품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전자장비 수출액 전체의 6%에 달하는 규모다. 주로 스마트폰용 D램,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한국 반도체 업체 매출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화웨이의 빈자리를 오포(oppo)·비보(vivo) 등 다른 중국 업체들의 수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경우 오히려 스마트폰과 5G 통신장비 영역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화웨이 전체 부품 공급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화웨이에 대한 공급 금지 조치에 따른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2018년 기준 화웨이의 92개 공급 업체 중 일본 기업은 11개사로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었다. 후지쓰, 히로세, 무라타, 소니, 스미모토전기공업, 키옥시아(KIOXIA, 과거 도시바메모리) 등이다.

대표적으로, 소니는 화웨이에 매년 수천억엔에 달하는 규모의 스마트폰 이미지센서를 공급하고 있다. 화웨이 등에 공급되는 이미지센서는 소니의 주요 수익원인 만큼, 소니는 미국 정부에 화웨이에 대한 이미지센서 수출 허가 신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객 다원화'를 통해 화웨이 위기 돌파에 나설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액정패널 업체 JDI(재팬디스플레이)의 경우 오포·비보·샤오미 등 다른 중국 기업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제2의 화웨이 100년 걸릴 수도...3대 최악의 시나리오 

중국 현지 언론에서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제재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3월 미국 보스턴컨설팅은 보고서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대중 무역을 제한하거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할 경우 미국 반도체 산업을 영구적으로 손상시고, 결국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우위 및 선두입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미중 갈등 국면 추이를 고려할 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 같은 관측의 연장선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화웨이가 무너질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최악의 3대 시나리오'까지 내놓고 있다.

우선, 현재 화웨이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5G 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결국 6G 시대에 들어서면 업계 선두 기업으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첫 번째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I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들면서 기술 패권의 중심축이 서방 국가로 완전히 기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반도체 영역에서 '제2의 화웨이'가 나오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의 화웨이 사태는 5G와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철저히 퇴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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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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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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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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